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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진정서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2154-413 회신일자 1991.05.11

질의내용
산재보험법 제30조 2 제1항의 시효중단 사유로서 동 법 제9조의제2항에 의한 수급권자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청구가 동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요양신청서, 동규칙 제13조의 휴업급여청구서, 동 규칙 제15조의 장해보상관련 청구서, 동규칙 제18조의 유족연금, 동 제19조의 유족일시금 등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 청구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규정된 서식에 의한 청구를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예: 사업주의 재해인정 거부, 사업주 날인 거부)로 인해 규정된 서식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진정서로서 산재보험처리를 요청하였을 때에도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공인노무사)

회신내용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사업주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하고 바로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 취지에 따라 수급권자가 진정서의 형식으로 산재보험처리를 요청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적법한 행사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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