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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입제하에서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문서구분	재보 - 01254-6935	회신일자	1991.05.16

질의내용

당소 관내 근로자가 중기회사의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바,
1. 중기회사는 운전기사 및 종업원을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차주가 직접 고용함.

2. 차주는 임금대장도 비치하지 않고 차주와 근로자가 구두로 임금을 책정월임금 및 잡비조로 매월 정기적으로 130만원씩 통장에 입금.

3. 차주와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130만원 중 110만원은 실임금이고 20만원은 잡비라고 주장(사업주도 이를 인정함)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중기회사에서는 운전기사의 임금이 월 70∼8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라 함.

4. 차주가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은 90년 중기관리사업 임금고시 수준으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됨.

위와 같은 사실에 있어서 위 근로자의 유족급여지급 결정상 평균임금의 정당한 산정방법은(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지입제의 화물운수업체나 중기관리업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운전기사나 조수 등은 지입회사측 사업주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차주가 직접 채용하여 임금지급 등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귀소 질의내용 처럼 차주와 유족이 주장하는 임금(110만원)이 근로자가 운전한 굴삭기와 동일한 기종의 일반적인 월임금(70∼80만원)보다 상회하고 근로자의 원천징수액(갑근세액)을 중기관리사업 임금고시 수준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명의로 입금되었음이 사실이라면 '91년도 위수탁중기관리사업임금고시 3항 “나”의 재해보상규정에 의거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실지급된 임금 110만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2	체당보험급여의 청구권 발생시점	재보 - 68607-772	399

531	철도화물 수송위탁사업의 화물수송원의 근로자 여부	관리 - 12391	441

530	채용전 연수교육중인 자의 근로자 여부	재보 - 68607-474	466

529	진정서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	재보 - 02154-413	503

528	지입차의 운전원이 산재보험 대상근로자가 되는지 여부	보상 - 32546-17466	731

	지입제하에서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6935	455

526	중장비 운전원이 산재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 1451-12200	441

525	주택수당 등의 통상임금 산입	법무 -	675

524	주식 배당 받는 과장급 이상인 자의 근로자 여부	직산 - 3595	563

523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시 구상권과 소멸 시효	재보 - 01254-756	579

522	정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무 - 811-17263	625

521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 여부	보상 - 01254-12575	559

520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기산일	보상 - 1458.	556

519	재요양신청에 있어서 시효기간	재보 - 32550-7284	524

518	재요양시의 시효 적용여부	보상 - 1458.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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