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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재요양시의 시효 적용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4.04.04

질의내용

본인은 1980. 9. 14 산재를 입어 약 7개월간의 치료후 완치되어 1981. 4월경 직장으로 복귀하고 동년 5월 23일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1급의 장해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근래 본인의 장해부위에 동통이 있으며 최초 수술 시 삽입한 금속 PIN이 아직 체내에 있어서인지 이물감을 느끼고 그 부분이 이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상보험법 제30조 1항의 "재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받을 수 있다면 그 "시효만료"는 언제까지 인지 또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내용

재요양 실시여부는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관할지방사무소에 제출하시면 지방사무소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산재법 제30조(시효)의 적용은 받지 아니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2	체당보험급여의 청구권 발생시점	재보 - 68607-772	399

531	철도화물 수송위탁사업의 화물수송원의 근로자 여부	관리 - 12391	441

530	채용전 연수교육중인 자의 근로자 여부	재보 - 68607-474	466

529	진정서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	재보 - 02154-413	503

528	지입차의 운전원이 산재보험 대상근로자가 되는지 여부	보상 - 32546-17466	731

527	지입제하에서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6935	455

526	중장비 운전원이 산재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 1451-12200	441

525	주택수당 등의 통상임금 산입	법무 -	675

524	주식 배당 받는 과장급 이상인 자의 근로자 여부	직산 - 3595	563

523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시 구상권과 소멸 시효	재보 - 01254-756	579

522	정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무 - 811-17263	625

521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 여부	보상 - 01254-12575	559

520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기산일	보상 - 1458.	556

519	재요양신청에 있어서 시효기간	재보 - 32550-7284	524

	재요양시의 시효 적용여부	보상 - 1458.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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