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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주식 배당 받는 과장급 이상인 자의 근로자 여부
문서구분	직산 - 3595	회신일자	1965.01.15

질의내용

관리층인 과장급 이상은 주식배당을 받는 주주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명백한 사용자인 동시에 이들 주주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동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도 볼 수 있는데 양자중 어느쪽을 택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동 법 제14조)를 말하는바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기 바람.
가. 이사, 무한책임사원 기타 법인단체 또는 조합 등의 대표자 또는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할 것.

나. 전항의 지위에 있는 자라도 법령 정관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이사, 무한 책임사원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취급할 것.

다. 전 2항의 지위에 있는 자중 법령이나 정관에서는 업무집행권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라. 감사는 법령상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겸할 수 없는 것이니 일반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할 것.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2	체당보험급여의 청구권 발생시점	재보 - 68607-772	400

531	철도화물 수송위탁사업의 화물수송원의 근로자 여부	관리 - 12391	441

530	채용전 연수교육중인 자의 근로자 여부	재보 - 68607-474	466

529	진정서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	재보 - 02154-413	503

528	지입차의 운전원이 산재보험 대상근로자가 되는지 여부	보상 - 32546-17466	731

527	지입제하에서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6935	455

526	중장비 운전원이 산재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 1451-12200	441

525	주택수당 등의 통상임금 산입	법무 -	675

	주식 배당 받는 과장급 이상인 자의 근로자 여부	직산 - 3595	564

523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시 구상권과 소멸 시효	재보 - 01254-756	580

522	정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무 - 811-17263	625

521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 여부	보상 - 01254-12575	559

520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기산일	보상 - 1458.	556

519	재요양신청에 있어서 시효기간	재보 - 32550-7284	524

518	재요양시의 시효 적용여부	보상 - 1458.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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