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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중장비 운전원이 산재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문서구분	근기 - 1451-12200	회신일자	1983.05.12

질의내용

1. 각종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중장비 운전원을 사용자와 고용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상용 또는 일용근로자로 구분되는지 여부.
2. 고용기간에 따라 별도로 구분되는지 여부.

3. 상기 1, 2항에 관계없이 별도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연구소장)

회신내용

1. 일용근로자라 함은 고용기간이 1일로서 그날의 근로종료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일단 종료되고 필요에 따라 하루하루를 기간으로 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2.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총칭하는 것으로 일용 및 상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법이 적용되는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2	체당보험급여의 청구권 발생시점	재보 - 68607-772	400

531	철도화물 수송위탁사업의 화물수송원의 근로자 여부	관리 - 12391	441

530	채용전 연수교육중인 자의 근로자 여부	재보 - 68607-474	467

529	진정서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	재보 - 02154-413	503

528	지입차의 운전원이 산재보험 대상근로자가 되는지 여부	보상 - 32546-17466	732

527	지입제하에서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6935	455

	중장비 운전원이 산재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 1451-12200	442

525	주택수당 등의 통상임금 산입	법무 -	675

524	주식 배당 받는 과장급 이상인 자의 근로자 여부	직산 - 3595	564

523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시 구상권과 소멸 시효	재보 - 01254-756	580

522	정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무 - 811-17263	625

521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 여부	보상 - 01254-12575	560

520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기산일	보상 - 1458.	557

519	재요양신청에 있어서 시효기간	재보 - 32550-7284	524

518	재요양시의 시효 적용여부	보상 - 1458.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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