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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철도화물 수송위탁사업의 화물수송원의 근로자 여부
문서구분	관리 - 12391	회신일자	1971.11.25

질의내용

사망자는 ○○통운 동래출장소의 운송화물(화주 : XX제철)을 호송중 1971.3.27, 13 : 00경 대전역 근처에서 열차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사망자가 ○○통운 동래출장소의 소속 근로자 여부에 따라 처리 방안이 결정되는 바,
①진정인의 주장에 의하면 화물의 운송 책임이 ○○통운 동래출장소 측에 있으므로 화물을 호송하는 것은 통운측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호송료는 화주가 지불하여도 ○○통운 동래출장소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②○○통운 동래출장소장의 주장에 의하면 통운에 운송책임이 있는 화물을 호송하여도 호송료를 화주로 부터 직접 받을뿐만 아니라 계약관계도 없고 단 호송보증금 10만원만 동래출장소에 예치하였을 뿐으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함.

<의 견>호송원이 호송료를 호송원 개인명의로 화주로 부터 수령하고 호송업무를 수행함은 ○○통운 동래출장소의 업무 편의상 호송원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칙상으로 작업비와 동시에 청구 수령하여 입금후 호송원에게 지불하여야 할 것이므로 ○○통운 동래출장소의 소속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부산산재보험사무소장)

회신내용

노·사 쌍방간에 서면계약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된 내용의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종속 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피재자로 부터 고용당시 보증금을 예치하고 동 출장소의 고유사업인 철도화물 수송위탁 업무의 화물호송원으로 종사케한 사실등이 명백한 이상 귀견과 같이 동 피재자를 ○○통운 동래출장소의 소속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2	체당보험급여의 청구권 발생시점	재보 - 68607-772	399

	철도화물 수송위탁사업의 화물수송원의 근로자 여부	관리 - 12391	441

530	채용전 연수교육중인 자의 근로자 여부	재보 - 68607-474	466

529	진정서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	재보 - 02154-413	503

528	지입차의 운전원이 산재보험 대상근로자가 되는지 여부	보상 - 32546-17466	731

527	지입제하에서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6935	454

526	중장비 운전원이 산재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 1451-12200	441

525	주택수당 등의 통상임금 산입	법무 -	675

524	주식 배당 받는 과장급 이상인 자의 근로자 여부	직산 - 3595	563

523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시 구상권과 소멸 시효	재보 - 01254-756	579

522	정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무 - 811-17263	625

521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 여부	보상 - 01254-12575	559

520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기산일	보상 - 1458.	556

519	재요양신청에 있어서 시효기간	재보 - 32550-7284	524

518	재요양시의 시효 적용여부	보상 - 1458.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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