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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정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서구분	법무 - 811-17263	회신일자	1979.07.20

질의내용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3조의 보상금 지급에 있어 보상금 산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동 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제1항에 의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정근수당을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정근수당을 임금총액에 합산한다면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경우에만 한정되는 지 여부,

3.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경우에만 한정한다면 그 기간의 총 일수는 90일로 하여 제한 해야 하는지 여부,

4. 아니면 3개월에 관계없이 (5일이후 발생한 경우) 합산한다면 정근수당은 1년에 1회 지급되는 것이므로 타 임금과는 달리 총일수를 365일로 하여 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철도청장)

회신내용

1년에 1회 지급하는 귀문의 정근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미리 정하고 이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합산되어야 하며,
합산하는 경우의 산정방법은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1년 간에 지급 받은 정근수당 총액을 원할한 금액의 3개월분(정근수당의 3/12상당금액)으로 하면 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2	체당보험급여의 청구권 발생시점	재보 - 68607-772	400

531	철도화물 수송위탁사업의 화물수송원의 근로자 여부	관리 - 12391	441

530	채용전 연수교육중인 자의 근로자 여부	재보 - 68607-474	467

529	진정서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	재보 - 02154-413	504

528	지입차의 운전원이 산재보험 대상근로자가 되는지 여부	보상 - 32546-17466	732

527	지입제하에서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6935	455

526	중장비 운전원이 산재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 1451-12200	442

525	주택수당 등의 통상임금 산입	법무 -	676

524	주식 배당 받는 과장급 이상인 자의 근로자 여부	직산 - 3595	564

523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시 구상권과 소멸 시효	재보 - 01254-756	580

	정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무 - 811-17263	626

521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 여부	보상 - 01254-12575	560

520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기산일	보상 - 1458.	557

519	재요양신청에 있어서 시효기간	재보 - 32550-7284	524

518	재요양시의 시효 적용여부	보상 - 1458.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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