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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상당기간 경과후 요추부 척수증 발병여부
문서구분	재보 - 32546-7287	회신일자	1988.05.07

질의내용

야간작업중 용적작업을 보조하다가 220V 트로리선을 장갑낀 오른손으로 쥐어 순간적인 감전을 당한 자가 아무런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180㎝ 높이의 회사담을 뛰어 넘어 인근마을에 가서 2흡 소주1병을 사가지고와서 동료와 한병씩 나누어 마시고 당일 정상 퇴근후 몸에 이상증세를 느껴 동마산병원으로 24일간 입원 치료중 동서병원으로 전원하여 15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후 1년동안 통원치료를 받아오던중 전기자극에 의한 요추부척수증을 호소하는바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단순감전사고를 당한후 신경정신과에서 (두통˙현훈증, 오심, 기억력감퇴, 상복부동통˙신경성위염) 전기 감전 휴유증 및 외상후증후군이란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기 자극에 의한 요추부척수증이 발병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의학적소견상 발병 불가능하다면 1년동안(실제 병원치료일은 102일에 불과) 통원치료시 사적으로 발생된 재해로 간주되어 요추부척수증에 대하여는 산재적용이 불가한지의 여부.(ㅇㅇ금속공업주식회사)

회신내용

전기감전에 의한 심경증상은 감전즉시 또한 일정한 기간내에(1주일이내) 발병될 수는 있으나 감전사고 후 1년6개월 후에 발병된 요추부 척수증은 전기 감전과의 관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동요추부척수증은 업무외 재해로 사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상당기간 경과후 요추부 척수증 발병여부	재보 - 32546-7287	480

197	산재환자로 소급적용될 때의 진료비 청구	보상 - 1455.6-19478	474

196	산재환자 진료비 사업주 부담여부	보상 - 1458.	505

195	산재환자 식대 산정방법	보상 - 1458.7-31098	497

194	산재비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요양비 문제	재보 - 01254-5844,	454

193	산재 장기환자 치료 종결	보상 - 1458.	451

192	산재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질의	보상 - 01254-10801	439

191	사용자가 요양기관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가능 여부	재보 - 01254-8241	378

190	사업장 부속 의료기관 지정	보상 - 1455.	425

189	보험급여 청구시 사업주의 확인거부에 관하여	재보 - 68607-26,	396

188	보조기 승인여부	보상 - 32550-12401	418

187	백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보상 - 1458.7-6186	435

186	방사선 촬영 조영제사용 인정 여부	보상 - 01254-8592	447

185	민사합의후 재요양 승인 여부	재보 - 32546-7705	424

184	무지성형술 시행을 위한 재요양 승인여부	보상 - 1455.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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