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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사용자가 요양기관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가능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8241	회신일자	1990.06.11

질의내용

1. 갑이라는 근로자가 “4∼5번 요추추간판탈출증”이라는 상병명으로 요양중인 바, 상병부위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의나 종합병원 전문과의 치료가 시행되어야 함에도 소규모 병(의)원에서 1년이상 통원치료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요양기관 변경에 관하여 적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현재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 지급됨으로 인하여 요양기간이 장기화되고 재해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민사배상이 시효소멸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휴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 민사배상을 포기하고 계속 요양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업급여에 대한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에 대하여 요양관리및 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157호) 제24조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장은 요양중인 피재근로자의 상명상태로 보아 당해 의료기관에서 요양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문의의 의견을 들어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할 수 있고, 동 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요양중인 피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관할구역내에 요양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전지요양조치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로서 요양기관 변경에 관하여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2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란 상병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종결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요양기간의 장기화라는 이유만으로 동 급여를 지급제한할 수는 없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98	상당기간 경과후 요추부 척수증 발병여부	재보 - 32546-7287	479

197	산재환자로 소급적용될 때의 진료비 청구	보상 - 1455.6-19478	474

196	산재환자 진료비 사업주 부담여부	보상 - 1458.	505

195	산재환자 식대 산정방법	보상 - 1458.7-31098	496

194	산재비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요양비 문제	재보 - 01254-5844,	453

193	산재 장기환자 치료 종결	보상 - 1458.	450

192	산재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질의	보상 - 01254-10801	438

	사용자가 요양기관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가능 여부	재보 - 01254-8241	378

190	사업장 부속 의료기관 지정	보상 - 1455.	424

189	보험급여 청구시 사업주의 확인거부에 관하여	재보 - 68607-26,	396

188	보조기 승인여부	보상 - 32550-12401	418

187	백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보상 - 1458.7-6186	434

186	방사선 촬영 조영제사용 인정 여부	보상 - 01254-8592	445

185	민사합의후 재요양 승인 여부	재보 - 32546-7705	424

184	무지성형술 시행을 위한 재요양 승인여부	보상 - 1455.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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