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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산재환자 진료비 사업주 부담여부 |
| 문서구분 |
보상 - 1458. |
회신일자 |
1983.09.30 |
| 질의내용 |
1. 산재환자의 입원당시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수가 산정지침” “진료수가 기준액표”에 의한 적합한 병실에 입원시키지 않고 사업주의 사전동의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등급병실에 입원요양했을 경우에 산재진료수가와 지정병원 자체 진료수가와의 차액분으로서 관할 지방사무소로부터 삭감된 요양비와, 의학적으로 산재요양과는 관게없는 부분의 치료비라는 이유로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로부터 삭감된 요양비를 입원당시 일반적으로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사업주의 각서에 의하여당해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사업주에게 삭감된 요양비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바, 이는 노동부 예규인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 및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 요양준칙”과 “산재보험 요양담당계약서”의 계약내용에 위반되므로 관할지방 사무소장이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삭감된 요양비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시정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견해
2.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산재진료수가 산정지침에 위반되어 삭감될 것을 예상하여 진료비 청구서에 이를 누락시킨 후 청구하지 아니한 진료비를 각서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바, 명령을 하여 시정시켜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견해(ㅇㅇ협회장) |
| 회신내용 |
| 가. 산재환자가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경우의 진료비는 당부와의 계약된 진류수가에 의거 지급되므로, 병원 형편에 의거 상등급병실에 피재근로자를 입원시킨 경우, 소정 입원료와의 차액분 및 기타 산재보험진료수가 산정지침에 위반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은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으며,나. 만약 산재요양기간중 의학적으로 산재요양과는 무관한 개인지병을 치료하였다면 동 요양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사료됨. |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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