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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산재비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요양비 문제
문서구분	재보 - 01254-5844,	회신일자	1990.04.24

질의내용

1. 산재지정병원에서 요양중인 피재근로자가 그 가족의 요청으로 산재 비지정 병원으로 전원하였을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9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요양중인 피재근로자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진단서(혹은 사체검안서)상의 사망원인이 다음 각항과 같을 때 산재보험법 제9조의6 및 동법 제9조의8에 의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업무상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된 때(ㅇㅇ공사사장)

회신내용

1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중에 있던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원요양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하여야 하나 이에대한 승인을 받음없이 피재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행할 경우에는 요양에 관한 지시사항 위배로 인정, 휴업급여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피재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에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 의료수가기준에 의한 한도내에서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2에 대하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피재근로자가 일정기간이 지난후 사망하였을 경우, 동 사망의 원인이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증명될 경우에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98	상당기간 경과후 요추부 척수증 발병여부	재보 - 32546-7287	479

197	산재환자로 소급적용될 때의 진료비 청구	보상 - 1455.6-19478	474

196	산재환자 진료비 사업주 부담여부	보상 - 1458.	505

195	산재환자 식대 산정방법	보상 - 1458.7-31098	496

	산재비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요양비 문제	재보 - 01254-5844,	454

193	산재 장기환자 치료 종결	보상 - 1458.	450

192	산재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질의	보상 - 01254-10801	438

191	사용자가 요양기관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가능 여부	재보 - 01254-8241	378

190	사업장 부속 의료기관 지정	보상 - 1455.	424

189	보험급여 청구시 사업주의 확인거부에 관하여	재보 - 68607-26,	396

188	보조기 승인여부	보상 - 32550-12401	418

187	백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보상 - 1458.7-6186	435

186	방사선 촬영 조영제사용 인정 여부	보상 - 01254-8592	447

185	민사합의후 재요양 승인 여부	재보 - 32546-7705	424

184	무지성형술 시행을 위한 재요양 승인여부	보상 - 1455.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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