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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백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7-6186	회신일자	1983.10.18

질의내용

ㅇㅇ정밀공업사 소속, 상병근로자 갑은 '83.9.1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골반부 심부좌상의 상병으로 '83.10.6일가지 22일간 A병원에서 요양을 받은바 있으나 만성 임파선 백혈병의 기존 질병으로 상병 치료를 병행하여야 한다 하여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각각 전원조치하였으나, 입원을 거부하여 현재 자가 요양중에 있음.
(갑설): 지병인 마선임파선 백혈병을 가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외상(골반부좌상)을 당하였으나, 기존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 외상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외상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상 치료와 만성임파선 백혈병의 치료를 병행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만성임파선백혈병은 불치병이므로 골반부심부좌상 치료에 병행하는 백혈병 치료부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행할 수 없다는 설.(부천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기존질병으로 업무상 상병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질병과 업무상 상병치료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하므로 본건의 경우 백혈병의 치료가 기대되고 또한 업무상 상병의 치유가 예상되는 범위내에서 백혈병과 업무상 상병을 동시 치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98	상당기간 경과후 요추부 척수증 발병여부	재보 - 32546-7287	479

197	산재환자로 소급적용될 때의 진료비 청구	보상 - 1455.6-19478	474

196	산재환자 진료비 사업주 부담여부	보상 - 1458.	505

195	산재환자 식대 산정방법	보상 - 1458.7-31098	496

194	산재비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요양비 문제	재보 - 01254-5844,	453

193	산재 장기환자 치료 종결	보상 - 1458.	450

192	산재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질의	보상 - 01254-10801	438

191	사용자가 요양기관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가능 여부	재보 - 01254-8241	378

190	사업장 부속 의료기관 지정	보상 - 1455.	424

189	보험급여 청구시 사업주의 확인거부에 관하여	재보 - 68607-26,	396

188	보조기 승인여부	보상 - 32550-12401	418

	백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보상 - 1458.7-6186	435

186	방사선 촬영 조영제사용 인정 여부	보상 - 01254-8592	445

185	민사합의후 재요양 승인 여부	재보 - 32546-7705	424

184	무지성형술 시행을 위한 재요양 승인여부	보상 - 1455.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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