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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산재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질의
문서구분	보상 - 01254-10801	회신일자	1986.07.02

질의내용

1. 당소관내 산재 요양담당 지정의료기관이 의료법 제51조에 의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기에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111호) 제9조11항에 의거 지정해제를 하였는 바,
2. 동 의료기관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의료업무 정지 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아 당소의 의료기관 지정해제 처분중지 요청을 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산재요양 담당의료기관 지정해제 요건인 의료업무 정지 처분이 효력정지 되었으므로 당연히 당소의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해제를 효력정지시켜야 한다는 설

(을설): 산재요양 담당의료기관의 지정은 지방사무소장과 의료기관장과의 계약사항이므로 지정해제의 효력정지는 불가하고 다만 업무정지 처분일 만료일부터 3개월후 또는 행정소송의 재판결과에 따라 재지정시켜야 한다는 설(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51조와 관련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원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정해제 처분의 효력정지 여부는, 지정해제의 선행요건이었던 의료업무 정지처분의 효력자체가 정지된 사실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소 의견 “갑”설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98	상당기간 경과후 요추부 척수증 발병여부	재보 - 32546-7287	479

197	산재환자로 소급적용될 때의 진료비 청구	보상 - 1455.6-19478	474

196	산재환자 진료비 사업주 부담여부	보상 - 1458.	505

195	산재환자 식대 산정방법	보상 - 1458.7-31098	496

194	산재비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요양비 문제	재보 - 01254-5844,	454

193	산재 장기환자 치료 종결	보상 - 1458.	450

	산재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질의	보상 - 01254-10801	439

191	사용자가 요양기관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가능 여부	재보 - 01254-8241	378

190	사업장 부속 의료기관 지정	보상 - 1455.	424

189	보험급여 청구시 사업주의 확인거부에 관하여	재보 - 68607-26,	396

188	보조기 승인여부	보상 - 32550-12401	418

187	백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보상 - 1458.7-6186	435

186	방사선 촬영 조영제사용 인정 여부	보상 - 01254-8592	447

185	민사합의후 재요양 승인 여부	재보 - 32546-7705	424

184	무지성형술 시행을 위한 재요양 승인여부	보상 - 1455.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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