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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보조기 승인여부
문서구분	보상 - 32550-12401	회신일자	1985.07.06

질의내용

피재자중 방관 절제 및 뇨관루 설치술 시행에 따라 당뇨병 및 인공설치된 뇨관루에 의해 반복적으로 감염증상이 있어 게속적인 집뇨낭 착용을 요한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보조기 사용승인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피재자의 상병에 따라 집뇨낭을 당부고시 제24호 산재보험 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라 보조기로 보아야 할 것인지

2. 또한 피재자는 상병치유가 되지않는 상태로 방관 절제술을 시행하여 집뇨낭이 보조기 역할을 한다 해도 본 규정에 2회이상 승인이 불가하므로 이를 재료대로 보아 처리할 것인지

3. 당소의견:재료대로 간주 요양비(진료비)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광주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방관절제 및 뇨관루 설치술 시행후 계속적인 착용을 요하는 집뇨낭의 요양비 산정범위에 대하여는, 집뇨낭은 일정기간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소모품의 일종이므로 재료비로 간주하여 요양비로 처리하야야 한다는 귀소 의견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98	상당기간 경과후 요추부 척수증 발병여부	재보 - 32546-7287	479

197	산재환자로 소급적용될 때의 진료비 청구	보상 - 1455.6-19478	474

196	산재환자 진료비 사업주 부담여부	보상 - 1458.	505

195	산재환자 식대 산정방법	보상 - 1458.7-31098	495

194	산재비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요양비 문제	재보 - 01254-5844,	453

193	산재 장기환자 치료 종결	보상 - 1458.	450

192	산재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질의	보상 - 01254-10801	438

191	사용자가 요양기관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가능 여부	재보 - 01254-8241	377

190	사업장 부속 의료기관 지정	보상 - 1455.	424

189	보험급여 청구시 사업주의 확인거부에 관하여	재보 - 68607-26,	395

	보조기 승인여부	보상 - 32550-12401	418

187	백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보상 - 1458.7-6186	434

186	방사선 촬영 조영제사용 인정 여부	보상 - 01254-8592	445

185	민사합의후 재요양 승인 여부	재보 - 32546-7705	423

184	무지성형술 시행을 위한 재요양 승인여부	보상 - 1455.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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