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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산재환자로 소급적용될 때의 진료비 청구
문서구분	보상 - 1455.6-19478	회신일자	1977.10.07

질의내용

1. 환자는 '77.3.14부터 입원 현재까지 가료중인 자로서 일반환자로 당원에서 취급되었으나 '77.9.22에 와서 산재환자로 취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므로 현재까지 치료비 명세를 산재 신청한다고 하며 노동청에서 소급지급받겠다 하니 장기간이 지난 환자로 산재 소급 승인이 되는지 여부.
2. 이미 국립병원에서 세입징수 결정된 치료비를 산재수가와의 차액을 소속회사나 본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위와 같은 사례로 병원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예가 되므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ㅇ병원)

회신내용

피재 근로자가 부상 당시 소속 사업체가 산재보험에 미적용 되었더라도 산재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어 산재보험에 소급적용되었을 경우 피재근로자의 요양은 적용시점부터 소급하여 승인이 가능한 것이며,
상기 시점부터 피재근로자의 요양급여는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을 행한 지정 의료기관장이 요양비를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직접 청구하여야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98	상당기간 경과후 요추부 척수증 발병여부	재보 - 32546-7287	479

	산재환자로 소급적용될 때의 진료비 청구	보상 - 1455.6-19478	474

196	산재환자 진료비 사업주 부담여부	보상 - 1458.	505

195	산재환자 식대 산정방법	보상 - 1458.7-31098	495

194	산재비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요양비 문제	재보 - 01254-5844,	452

193	산재 장기환자 치료 종결	보상 - 1458.	450

192	산재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질의	보상 - 01254-10801	438

191	사용자가 요양기관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가능 여부	재보 - 01254-8241	376

190	사업장 부속 의료기관 지정	보상 - 1455.	424

189	보험급여 청구시 사업주의 확인거부에 관하여	재보 - 68607-26,	394

188	보조기 승인여부	보상 - 32550-12401	417

187	백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보상 - 1458.7-6186	434

186	방사선 촬영 조영제사용 인정 여부	보상 - 01254-8592	445

185	민사합의후 재요양 승인 여부	재보 - 32546-7705	423

184	무지성형술 시행을 위한 재요양 승인여부	보상 - 1455.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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