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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보험급여 청구시 사업주의 확인거부에 관하여
문서구분	재보 - 68607-26,	회신일자	1994.01.07

질의내용

피재근로자가 사전에 사용자측에 사고경위에 대한 보고도 없이 임의로 병원에 입원 일방적으로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바 (재해현장 목격자도 없음)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3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해주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해에 대한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 및 이에 필요한 확인 등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동 사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관할지방노동관서에문의 바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98	상당기간 경과후 요추부 척수증 발병여부	재보 - 32546-7287	479

197	산재환자로 소급적용될 때의 진료비 청구	보상 - 1455.6-19478	474

196	산재환자 진료비 사업주 부담여부	보상 - 1458.	505

195	산재환자 식대 산정방법	보상 - 1458.7-31098	495

194	산재비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요양비 문제	재보 - 01254-5844,	453

193	산재 장기환자 치료 종결	보상 - 1458.	450

192	산재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질의	보상 - 01254-10801	438

191	사용자가 요양기관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가능 여부	재보 - 01254-8241	377

190	사업장 부속 의료기관 지정	보상 - 1455.	424

	보험급여 청구시 사업주의 확인거부에 관하여	재보 - 68607-26,	396

188	보조기 승인여부	보상 - 32550-12401	418

187	백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보상 - 1458.7-6186	434

186	방사선 촬영 조영제사용 인정 여부	보상 - 01254-8592	445

185	민사합의후 재요양 승인 여부	재보 - 32546-7705	423

184	무지성형술 시행을 위한 재요양 승인여부	보상 - 1455.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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