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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사업장 부속 의료기관 지정
문서구분	보상 - 1455.	회신일자	1976.07.20

질의내용

전국부두 노동조합 인천지부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집”내 부속의원에 대하여 노동청 예규 제174호 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 “사업장”부속의료기관으로 인정하여도 가한지의 여부를 질의함.
가. 상기 “근로자의 집”은 사업장 부두노동조합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립되었고,

나. 동 부속의료기관은 동 소속 조합원 및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부속의료기관으로 개설허가를 득한 바 있음.(인천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전국부두 노동조합 인천지부 부속의원이 의료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현행 노동청 예규 제174호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98	상당기간 경과후 요추부 척수증 발병여부	재보 - 32546-7287	479

197	산재환자로 소급적용될 때의 진료비 청구	보상 - 1455.6-19478	474

196	산재환자 진료비 사업주 부담여부	보상 - 1458.	505

195	산재환자 식대 산정방법	보상 - 1458.7-31098	496

194	산재비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요양비 문제	재보 - 01254-5844,	454

193	산재 장기환자 치료 종결	보상 - 1458.	451

192	산재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질의	보상 - 01254-10801	439

191	사용자가 요양기관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가능 여부	재보 - 01254-8241	378

	사업장 부속 의료기관 지정	보상 - 1455.	425

189	보험급여 청구시 사업주의 확인거부에 관하여	재보 - 68607-26,	396

188	보조기 승인여부	보상 - 32550-12401	418

187	백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보상 - 1458.7-6186	435

186	방사선 촬영 조영제사용 인정 여부	보상 - 01254-8592	447

185	민사합의후 재요양 승인 여부	재보 - 32546-7705	424

184	무지성형술 시행을 위한 재요양 승인여부	보상 - 1455.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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