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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시공 중 발주자 동의 없이 한 건설업양도의 효과
문서구분	건경 - 58070-212	회신일자	1998.02.05

질의내용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전 발주자의 동의없이 양도자가 건설업 양도인가를 받은 경우 발주자가 양수인에게 당해 공사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업양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양수인이 건설업양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는 양도인에게 시공중인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게 할 수는 없으며, 당해 계약을 양도인과 해지하고 양수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양수인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시공 중 발주자 동의 없이 한 건설업양도의 효과	건경 - 58070-212	803

135	모회사와 공동출자로 설립한 신규법인에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 …	건경 - 58070-3408	740

134	건설업을 양도한 법인이 다시 건설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561	735

133	건설업양도의 범위 및 양도절차를 위반한 양도의 효력	건경 - 58070-3314	830

132	건설업양도의 범위 등	건경 - 58070-3284	706

131	건설업면허의 공동인수 가능 여부	건산 - 01254-19369	619

130	건설업 합병후의 양도제한 해당여부	건경 - 58070-1300	721

129	건설업 양도시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건경 - 58070-722	881

128	건설업 양도계약체결 후 양도신고수리일 전의 건설공사실적 귀속	건경 - 58110-448	794

127	건설업 양도·양수 시 실적 등의 승계여부 및 양수자의 자격요건은	건경 - 58070- 1740	1027

126	건설업 양도 시 행정제재 처분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 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2698	753

125	개인이 법인에게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방법	건경 - 58070-157	852

124	개인건설업자의 법인전환을 위한 포괄적 영업양도 시 시공실적 승계되는 경우	건경 - 58070-2444	818

123	개인건설업자가 비 건설업인에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공사실적 등의 승계 …	건경 - 58070-3203	750

122	3개의 건설업 중 1개만 양도시의 실적승계 여부	건경 - 58070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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