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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업 양도시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722 회신일자 1999.04.20

질의내용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자가 그가 영위하던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인 신설법인이 양도법인이 진행 중이던 공사의 승계시공 등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와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함.
2. 위의 경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동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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