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하여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모두를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의 범위에 도급(하도급 포함)받은 공사뿐만 아니라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이를 포함하며, 또한 도급계약에 권리·의무범위에 하도급계약(납품)도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으며, 동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인가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동 법 제96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되는 바, 귀 질의의 양도자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인가의 효력여부 및 처벌여부는 양도자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귀 질의의 양도인가조건에 양도인이 시공중인 공사는 양수인이 시공에 대한 모든 사항을 승계 하여야 하고, 인가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가 허위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양도·양수인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양도인이 시공에 대한 일부공사(자체공사 포함)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인가 취소여부는 양도자가 일부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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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