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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업 양도계약체결 후 양도신고수리일 전의 건설공사실적 귀속
문서구분	건경 - 58110-448	회신일자	2000.04.04

질의내용

사업양수도(분할에 따른 사업양수도 포함)의 경우로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건설업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신고수리 전에 양도인이 시공중인 공사를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양수인이 승계 시공하여 건설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신고수리일 전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은 양도인의 매출액으로 계상 하고 양도신고수리일 이후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은 양수인의 매출액으로 계상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상법상의 양도양수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자가 양도인의 영업을 이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건설업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므로 건설업의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절차는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절차도 이행되어야 하는 것임.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하므로 상법에 의한 양도양수절차가 완성된 경우에도 양수자가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동 법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이후부터 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양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은 양수인의 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됨.

건설산업기본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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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6	시공 중 발주자 동의 없이 한 건설업양도의 효과	건경 - 58070-212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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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양도계약체결 후 양도신고수리일 전의 건설공사실적 귀속	건경 - 58110-448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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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개인건설업자의 법인전환을 위한 포괄적 영업양도 시 시공실적 승계되는 경우	건경 - 58070-2444	818

123	개인건설업자가 비 건설업인에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공사실적 등의 승계 …	건경 - 58070-3203	750

122	3개의 건설업 중 1개만 양도시의 실적승계 여부	건경 - 58070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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