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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개인건설업자의 법인전환을 위한 포괄적 영업양도 시 시공실적 승계되는 경우
문서구분	건경 - 58070-2444	회신일자	1997.08.26

질의내용

가. 토목건축공사업면허와 조경공사업면허를 보유한 개인건설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 동 법인에게 건설업영업과 관련한 자산·기술인력·공사에 따른 권리 및 의무, 면허권, 대표자 등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시공실적이 승계 되는 지 여부,
나. 위 개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2년7개월간 영위한 경험이 있는 기존법인에게 건설업영업과 관련한 자산·기술인력·공사에 따른 권리 및 의무, 면허권, 대표자 등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시공실적이 승계 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바, 위 규정은 개인인 건설업자가 법인사업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가 보유한 자산을 당해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등 건설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그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양도자가 시공한 공사실적이 승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질의 "나"의 경우는 양도자가 시공한 공사실적이 승계 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6	시공 중 발주자 동의 없이 한 건설업양도의 효과	건경 - 58070-212	803

135	모회사와 공동출자로 설립한 신규법인에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 …	건경 - 58070-3408	740

134	건설업을 양도한 법인이 다시 건설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561	735

133	건설업양도의 범위 및 양도절차를 위반한 양도의 효력	건경 - 58070-3314	830

132	건설업양도의 범위 등	건경 - 58070-3284	706

131	건설업면허의 공동인수 가능 여부	건산 - 01254-19369	619

130	건설업 합병후의 양도제한 해당여부	건경 - 58070-1300	721

129	건설업 양도시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건경 - 58070-722	881

128	건설업 양도계약체결 후 양도신고수리일 전의 건설공사실적 귀속	건경 - 58110-448	795

127	건설업 양도·양수 시 실적 등의 승계여부 및 양수자의 자격요건은	건경 - 58070- 1740	1028

126	건설업 양도 시 행정제재 처분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 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2698	753

125	개인이 법인에게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방법	건경 - 58070-157	852

	개인건설업자의 법인전환을 위한 포괄적 영업양도 시 시공실적 승계되는 경우	건경 - 58070-2444	819

123	개인건설업자가 비 건설업인에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공사실적 등의 승계 …	건경 - 58070-3203	750

122	3개의 건설업 중 1개만 양도시의 실적승계 여부	건경 - 58070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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