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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업 합병후의 양도제한 해당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1300 회신일자 1999.07.28

질의내용
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99.5월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인가를 받은 경우 동 법인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제한기간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의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대상이 되며, 동 건설업의 양도가 동 법 제20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
2. 그리고, 양도의 제한기간에 관하여는 합병으로 인해 종전 건설업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병 후 존속된 법인이 승계 받았고, 동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하여 존속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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