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개인이 법인에게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방법
문서구분	건경 - 58070-157	회신일자	2000.02.03

질의내용

1. 개인인 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에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영위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법인전환을 현물출자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지와 동 법 제18조의 공고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로서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임.
2. 이 경우의 양도방법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현물 출자하는 등 개인인 건설업자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당해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라면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양도신고의 수리권자가 위 규정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3. 위 규정에 의거 포괄적으로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이 별도의 건설업영위기간을 갖추어야하는 것은 아님.

4.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6	시공 중 발주자 동의 없이 한 건설업양도의 효과	건경 - 58070-212	803

135	모회사와 공동출자로 설립한 신규법인에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 …	건경 - 58070-3408	741

134	건설업을 양도한 법인이 다시 건설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561	736

133	건설업양도의 범위 및 양도절차를 위반한 양도의 효력	건경 - 58070-3314	831

132	건설업양도의 범위 등	건경 - 58070-3284	706

131	건설업면허의 공동인수 가능 여부	건산 - 01254-19369	620

130	건설업 합병후의 양도제한 해당여부	건경 - 58070-1300	722

129	건설업 양도시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건경 - 58070-722	882

128	건설업 양도계약체결 후 양도신고수리일 전의 건설공사실적 귀속	건경 - 58110-448	795

127	건설업 양도·양수 시 실적 등의 승계여부 및 양수자의 자격요건은	건경 - 58070- 1740	1028

126	건설업 양도 시 행정제재 처분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 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2698	754

	개인이 법인에게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방법	건경 - 58070-157	853

124	개인건설업자의 법인전환을 위한 포괄적 영업양도 시 시공실적 승계되는 경우	건경 - 58070-2444	819

123	개인건설업자가 비 건설업인에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공사실적 등의 승계 …	건경 - 58070-3203	751

122	3개의 건설업 중 1개만 양도시의 실적승계 여부	건경 - 58070	831

[1][2][3][4][5] 6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