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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3개의 건설업 중 1개만 양도시의 실적승계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 회신일자 1999.11.10

질의내용
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과 타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이 조경공사업 전담부서를 분사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조경공사업 관련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조경공사업 공사실적이 승계 되는지 여부와 타 법인에게도 포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양도 시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등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 업종과 건설업으로 구분되는 경우의 건설업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3개의 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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