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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업양도의 범위 등
문서구분	건경 - 58070-3284	회신일자	1997.12.01

질의내용

가.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의 범위.
나. 건설업양도 시 양도이전에 완성·지급된 공사비의 일부를 양도후 발주자가 설계과다로 인한 부당 집행액임을 이유로 양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양도의 내용은 동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하여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및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법령상 양도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상법 및 당해 양도양수계약 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건설업양도 시 양도이전에 완성된 공사비를 발주자의 설계과다로 인한 부당 집행액을 양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법 및 양도양수계약내용 등을 토대로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6	시공 중 발주자 동의 없이 한 건설업양도의 효과	건경 - 58070-212	802

135	모회사와 공동출자로 설립한 신규법인에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 …	건경 - 58070-3408	740

134	건설업을 양도한 법인이 다시 건설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561	735

133	건설업양도의 범위 및 양도절차를 위반한 양도의 효력	건경 - 58070-3314	830

	건설업양도의 범위 등	건경 - 58070-3284	706

131	건설업면허의 공동인수 가능 여부	건산 - 01254-19369	619

130	건설업 합병후의 양도제한 해당여부	건경 - 58070-1300	721

129	건설업 양도시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건경 - 58070-722	881

128	건설업 양도계약체결 후 양도신고수리일 전의 건설공사실적 귀속	건경 - 58110-448	794

127	건설업 양도·양수 시 실적 등의 승계여부 및 양수자의 자격요건은	건경 - 58070- 1740	1027

126	건설업 양도 시 행정제재 처분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 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2698	753

125	개인이 법인에게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방법	건경 - 58070-157	852

124	개인건설업자의 법인전환을 위한 포괄적 영업양도 시 시공실적 승계되는 경우	건경 - 58070-2444	818

123	개인건설업자가 비 건설업인에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공사실적 등의 승계 …	건경 - 58070-3203	750

122	3개의 건설업 중 1개만 양도시의 실적승계 여부	건경 - 58070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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