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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개인건설업자가 비 건설업인에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공사실적 등의 승계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3203	회신일자	1997.11.21

질의내용

일반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개인건설업자가 설립된 지 10년 된 비 건설업자인 법인에 건설업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건설업자의 공사실적 및 P. Q산정 시 매출액 등이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 바, 위 규정은 개인인 건설업자가 법인사업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가 보유한 자산을 당해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등 건설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그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건설업양도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나 건설공사실적을 양수법인이 승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P. Q산정 시 매출액이 승계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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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6	시공 중 발주자 동의 없이 한 건설업양도의 효과	건경 - 58070-212	803

135	모회사와 공동출자로 설립한 신규법인에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 …	건경 - 58070-3408	741

134	건설업을 양도한 법인이 다시 건설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561	735

133	건설업양도의 범위 및 양도절차를 위반한 양도의 효력	건경 - 58070-3314	831

132	건설업양도의 범위 등	건경 - 58070-3284	706

131	건설업면허의 공동인수 가능 여부	건산 - 01254-19369	620

130	건설업 합병후의 양도제한 해당여부	건경 - 58070-1300	722

129	건설업 양도시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건경 - 58070-722	881

128	건설업 양도계약체결 후 양도신고수리일 전의 건설공사실적 귀속	건경 - 58110-448	795

127	건설업 양도·양수 시 실적 등의 승계여부 및 양수자의 자격요건은	건경 - 58070- 1740	1028

126	건설업 양도 시 행정제재 처분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 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2698	754

125	개인이 법인에게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방법	건경 - 58070-157	852

124	개인건설업자의 법인전환을 위한 포괄적 영업양도 시 시공실적 승계되는 경우	건경 - 58070-2444	819

	개인건설업자가 비 건설업인에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공사실적 등의 승계 …	건경 - 58070-3203	751

122	3개의 건설업 중 1개만 양도시의 실적승계 여부	건경 - 58070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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