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06 하 335, 9206 하 336, 9209 하 455
[피 심 인]
성보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 완
경상북도 달성군 옥포면 본리 2416 - 4
위 피심인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1991.5.2~1992.10.20 기간중 자신이 시행한 관광센타 신축공사중 일부 공사를 고려공업사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1. 고려공업사에게 추가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교부하지 아니한 하도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2. 목적물을 인수하고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고려공업사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별지 1 기재내역의 하도급대금 미지급금 629,175천원과 같은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날(별지 1의 기산일)부터 실제지급일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이율:연리 25.0%)를 각각 고려공업사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별지2 기재내역의 지연이자 2,586천원(이자율 : 연리 25.0%)을 고려공업사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은 건설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일반건설업면허 소지)로서, 자신이 시행한 관광센타 신축공사(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소재)중 철물공사를 고려공업사(대표 : 박옥철, 제주도 용담2동 999-10 소재)에게, 그리고 알미늄창호공사를 (주)한라건업(대표이사 : 김규돈,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547-2 소재)에게, 옥외공동구 설비공사를 신진종합설비사(대표:김석종,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527-43 소재)에게 각각 건설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되고, 고려공업사등 3개 사업자는 같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위탁받은 건설업자(고려공업사 : 철물공사업면허소지, (주)한라건업 : 창호공사업면허 소지, 신진종합설비사 : 설비공사업면허소지)로서, 본건 하도급거래에 있어 동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은 관광센타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1991.5.2~1992.10.20 기간중 고려공업사등 3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가. 피심인은 고려공업사와 당초에 체결한 서면의 내용에 있는 철물공사 이외의 철물공사를, 고려공업사로 하여금 추가로 시공하도록 위탁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별지 1의 기재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고려공업사등 3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면서도 그 하도급대금629,175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초과한 본건 심의당일 현재까지도 고려공업사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도급계약내역
(단위:천원)
계약공사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비 고
신축철물공사
Arch 난간대시공
철물추가공사
기타추가공사
1991. 7.14
1991.12.13
1992. 2.26
(미상)
80,000
40,000
40,000
20,000
1991. 8.15∼1992. 1.15
1991.12.20∼1992. 2.15
1992. 2.26∼1992. 3.30
1992. 2.26∼1992. 3.20
서면계약
서면계약
서면계약
구두계약
계
180,000
다. 별지 2의 기재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기산일)로부터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2,586천원을 고려공업사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위 2.의 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위 2.가.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하도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위탁일, 위탁물,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의 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추가공사를 건설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추가공사시공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위 2.나.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은 법정지급기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가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자율(대통령령 제11280호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연 25.0%로 정하고 있다)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별지 1 기재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목적물을 인수하고 그 하도급 대금 629,175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본건심의당일까지도 고려공업사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동 대금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의 익일(별지1 기재내역상의 기산일)부터 실제지급일 현재까지의 기간에다 연리 2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지연이자를 고려공업사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다. 위 2.다.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위 2.나.(1)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은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연리 25.0%)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 피심인이 별지2 기재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2,586천원을 고려공업사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 2.가.에 있어서의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나.에 있어서의 피심인의 행위는 동법 제13조제1항의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며, 위 2.다.에 있어서의 피심인의 행위는 동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각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92년 12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 수 병
위 원 권 문 용
위 원 이 강 우
위 원 이 재 후
위 원 이 규 억
<별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천원)
수급사업자명
하도급대금
지급액(B)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공사기간
계약금액
1)정산금액(A)
목적물 인수일
미지급금(A-B)
2)기산일
고려공업사
1991.8.5~
1992.8.26
180,000
178,200
89,600
92. 3.31
92. 4.30
92. 5.31
92. 7.31
92. 8.26
10,400
20,000
33,000
12,600
12,600
92. 5.32
92. 6.30
92. 7.31
92. 9.30
92.10.26
계
180,000
178,200
89,600
86,600
(주)한라건업
1991.9.1~
1992.10.20
125,400
125,275
77,900
91.12.31
92.1.31
92.10.30
9,793
25,055
12,527
92.3.1
92.4.1
92.12.20
계
125,400
125,275
77,900
47,375
신진종합설비
1991.5.2~
1992.8.27
880,000
871,200
378,000
92.4.30
92.5.31
92.6.30
92.7.31
92.8.27
76,240
104,240
104,240
104,240
104,240
92.6.30
92.7.31
92.8.30
92.9.30
92.10.26
계
880,000
871,200
378,000
합계
1,185,400
1,174,675
545,500
629,175
주 : 1)공사중단시점에서 양당사자가 하도급대금으로 합의정산한 금액임
2)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서, 지연이자의 산정기초가 되는 날임
<별지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수급사업자명
목적물 인수
하도급대금 지급
1)기산일
지연내역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지연일수
미지급지연이자
고려공업사
91.8.31
91.9.30
91.10.31
91.11.30
91.12.31
91.12.31
92.1.31
92.2.29
92.3.3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600
91.12.31
92.3.14
92.9.7
50,000
30,000
9,600
91.10.31
91.11.30
91.12.31
92.1.30
92.3.1
92.3.1
92.4.1
92.4.30
92.5.31
62
32
1
-
-
14
-
-
100
425
219
7
-
-
96
-
-
657
계
89,600
89,600
1,404
(주)한라
건업
91.9.30
91.10.31
91.10.31
91.11.30
91.11.30
91.12.31
91.11.31
12,528
20,472
4,583
20,417
4,638
10,362
4,900
91.12.30
91.12.31
92.3.14
92.9.8
33,000
25,000
15,000
4,900
91.11.30
91.12.31
91.12.31
92.1.30
92.1.30
92.3.1
92.3.1
31
-
1
-
45
14
192
266
-
3
-
143
99
644
계
77,900
77,900
1,155
신진종합
설비사
91.5.31
91.6.30
91.7.31
91.8.31
91.9.30
91.10.31
91.11.30
91.12.31
92.1.31
92.2.29
92.3.31
92.4.30
17,500
17,500
40,000
40,000
50,000
65,000
20,000
20,000
20,000
30,000
30,000
28,000
91.6.30
91.9.30
91.10.31
91.12.31
92.3.30
92.9.7
35,000
130,000
65,000
40,000
80,000
28,000
91.7.31
91.8.30
91.9.30
91.10.31
91.11.30
91.12.31
92.1.30
92.3.1
92.4.1
92.4.30
92.5.31
92.6.30
-
-
1
-
-
-
-
-
-
-
-
-
-
-
27
-
-
-
-
-
-
-
-
-
계
378,000
378,000
27
합계
545,000
545,000
2,586
주 : 1)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서, 지연이자의 산정기초가 되는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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