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07하일1002, 9609하일1344
[사 건 명]
영도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영도건설산업주식회사(영도건설산업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832
대표이사 이병문
[주 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추가공사발생 등으로 하도급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변경계약서면)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이 건설위탁을 임의로 취소함으로써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구리인창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중 견출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유홍건설(주)에게, 그리고 그 중 미장공사를 수급사업자인 (합자)천해건설에게 각각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홍건설(주)와 (합자)천해건설에게 지급하지아니한 하도급대금 미지급금 45,090천원[유홍건설(주): 16,000천원, (합자)천해건설: 29,090천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그 초과한 날(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은 1997.3.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연리 25.0%를 적용하고 1997.4.1.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리 18.0%를 적용함)를 유홍건설(주)와 (합자)천해건설에게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내지 3.의 행위를 함으로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의 크기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단, 공표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문안 및 활자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 유]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일반건설업면허소지, 1995년도 도급한도액: 49,436백만원)로서 『구리인창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중 견출공사(이하 "견출공사"라 한다)를 수급사업자인 유홍건설(주)(대표이사: 유한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257-2 소재)에게, 그리고 그 중 미장공사(이하 "미장공사"라 한다)를 수급사업자인 (합자)천해건설(대표이사: 천명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 40-1 소재)에게 각각 건설위탁함에 있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법률 제5234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으로부터 견출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유홍건설(주)(미장방수공사업면허소지, 1995년도 도급한도액: 300백만원) 및 미장공사를 건설위탁받은 (합자)천해건설 (미장방수공사업면허소지, 1995년도 도급한도액: 200백만원)은 본건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하도급계약내역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유홍건설(주)(이하 "유홍건설"이라 한다) 및 (합자)천해건설(이하 "천해건설"이라 한다)과 다음 <표1>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1>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원)
공 사 명
수급사업자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 약 기 간
구리인창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중 견출공사
유홍건설
1996.4.9.
69,960
1996.4.10.
∼1996.9.10.
구리인창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중 미장공사
천해건설
1996.4.8.
306,832
1996.4. 8.
∼1996.8.10.|
3.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가. 변경계약서면 미교부행위
(1)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서는 위탁일, 위탁물,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의 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당초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마땅히 그 변경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심인은 견출공사 및 미장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유홍건설과 천해건설에게 각각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공사가 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경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계약해지행위
(1)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건설위탁 등을 계약기간 중 취소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등 계약해지사유가 정당하여야 하고, 설사 계약해지사유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최고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유홍건설과의 계약기간 중인 1996.6.13. 유홍건설의 귀책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유홍건설에 대하여 사전 최고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최소한 바 있고, 또한 수급사업자인 천해건설과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천해건설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천해건설의 의사에 반하여 당초 계약상 공사기간이 37일 남은 1996.7.4.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해지하고 1996.7.7. 천해건설의 공사장 출입을 금지한 후 1996.7.16. 및 1996.8.13.자로 서면으로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는 바, 이러한 피심인의 유홍건설 및 천해건설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지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그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같은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연리 25.0%)의 범위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연리 18.0%)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다만, 이 지연이자율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는 1997.4.1.부터 시행하므로 동고시 시행일 전일인 1997.3.31.까지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종전 이자율인 연리 25.0%를 적용함).
(2)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유홍건설이 공사시공 중 발생한 추가공사대금 96,000천원 중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8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대금 16,00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천해건설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대금 29,09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각각의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의 익일(다음 <표2>의 기산일)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이자율(1997.3.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리 25.0%를 적용하고 1997.4.1.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리 18.0%를 적용함)을 적용하여 계산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표2>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유홍건설] (단위: 천원)
목적물 인수내역(추가공사)
지 급 액
미지급액
기산일 1
일 자
금 액
1996.6.13.
96,000
80,000
16,000
1996.8.13.
주1』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서 지연이자의 산정기초가 되는 날임.
[천해건설] (단위: 천원)
목적물 인수내역(추가공사)
지 급 액
미지급액
기산일 1
일 자 1』
금 액
1996.7.4.
29,090
-
29,090
1996.9.3.
주1』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서 지연이자의 산정기초가 되는 날임.
[천해건설] (단위: 천원)
목적물 인수내역(추가공사)
지 급 액
미지급액
기산일 1
일 자 1』
금 액
1996.7.4.
29,090
-
29,090
1996.9.3.
주1』공사중단일을 목적물인수일로 봄.
2』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서 지연이자의 산정기초가 되는 날임.
4. 결론
피심인의 위 3.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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