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12 하 612
[피 심 인]
대륙토건(주) 대표이사 이 원 민
부산직할시 동래구 연산동 590 - 6
위 이의신청인이 1992.11.30에 제기한 『대륙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92-128호, 1992.10.22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인 정 하 는 사 실]
1. 이의신청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추가공사는 설계변경 등으로 잔토처리, 철골사용손료, 발전기사용료등의 공사물량이 증가한 것으로서, 추가공사 건설위탁시 당사자가 합의하여 구두로 약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없으며,
나. 원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금 283,700천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추가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미지급금 77,280천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구두로 합의한 금액이 17,880천원이기 때문에 동 금액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고,
다. 또한 위 나.에 따라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은 모두 301,580천원이 되나, 이 금액은 서두건설(주)의 시공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보상비 332,340천원과 공기지연에 따라 발생된 지체상금 338,910천원으로 상계하면, 서두건설(주)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은 없는 것이 된다.
2. 위 1.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가. 위 1.가.에 대하여 보면,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이에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당초 계약체결단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계약기간중에라도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로 건설위탁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이와 관련된 서면을 마땅히 교부하여야 할 것이며,
(3) 이와 같이 원사업자에게 서면교부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건설위탁내용이 불분명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있으므로,
(4) 이의신청인이 서두건설(주)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한 사실과 이에따른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원심결 심의시 확인되었음에도(이의신청인도 원심결 심의시 이를 인정하였다) 위 1.가.에서와 같이 주장하고 있음은 위 (1) 내지 (3)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1.나.에 대하여 보면,
(1)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시공완료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원심결에서는, 수급사업자인 서두건설(주)가 1992.2.28자로 시공완료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360,980천원(원공사대금 283,700천원과 추가공사대금 77,280천원)을 이의신청인에게 청구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이 이를 접수하고 1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검사결과를 서두건설(주)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음에 따라, 위 (1)에 의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서두건설(주)가 청구한 하도급대금 360,980천원을 서두건설(주)에게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한 것이며,
(3) 이의신청인이 달리 위 1.나.에서와 같이 주장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제출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1.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 1.다.에 대하여 보면
(1) 민원발생 및 공기지연에 대하여는 서두건설(주)의 시공잘못으로 인하여 모두 발생되었음이 객관적 사실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할 뿐아니라, 서두건설(주)는 자기의 시공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동 당사자간에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2) 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1.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내용은 원심결을 변경할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92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 수 병
위 원 전 윤 철
위 원 이 강 우
위 원 이 재 후
위 원 이 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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