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05부사343
[건 명]
대동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대동건설주식회사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381-1
대표이사 정원석
위 피심인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경상남도 향교유림회관 신축공사』및『우성현대아파트 신축공사』중 소방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주)대원소방산업사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1. (주)대원소방산업사에게 부대공사인 소방설비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교부하지 아니한 하도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2.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대원소방산업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미지급금 12,400천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그 초과한 날(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 연리 25.0%)를 (주)대원소방산업사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어음만기일이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부담한 어음할인료 366천원을 (주)대원소방산업사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그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이자율: 연리25.0%) 1,181천원을 (주)대원소방산업사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은 건설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일반건설업면허 소지, 1992년도 도급한도액: 17,087백만원)로서『경상남도 향교유림회관 신축공사』및『우성현대아파트 신축공사』중 부대공사인 소방설비공사(이를 이하에서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주)대원소방산업사(대표이사:허정인, 부산직할시 동구 수정 1동 369-17 소재)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되고, (주)대원소방산업사(소방시설공사업면허 소지, 1992년도 도급한도액: 100백만원)은 이 건설공사의 소방설비공사를 부대공사로 건설위탁받은 자로서 본건 하도급거래에 있어 동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은 하도급공사를 (주)대원소방산업사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가. (주)대원소방산업사에게 『향교유림회관 신축공사』중 소방설비공사를 위탁 (본공사 및 추가공사)하면서, 그리고 『우성현대아파트 신축공사』중 소방 설비공사를 위탁(추가공사)하면서 각각 하도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별지1. 기재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대원소방산업사가 하도급공사를 시공 완료함에 따라 이를 인수한 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 12,400천원을 본건 심의당일 현재까지도 (주)대원소방산업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다. (주)대원소방산업사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으로 지급은 하였으나 별지2. 기재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지급어음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한 날(별지2.의 기산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 366천원(어음할인율: 연리 13.5%)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라. (주)대원소방산업사에게『우성현대아파트 신축공사』중 소방설비공사를 위탁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1992.6.5자로 인수한 하도급대금 5,00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1992.8.5)부터 지급한 날(1993.7.15)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25.0%) 1,18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위 2.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위 2.가.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하도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서는 위탁일, 위탁물,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등의 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바,
(2) 이에 의거 판단해 볼때 피심인이 위 2.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대원소방산업사에게 하도급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위 2.나.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은 법정지급기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자율(대통령령 제11280호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연리 25.0%로 정하고 있다)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12,40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본건 심의당일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위와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의 익일(별지1.의 기산일)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리 2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다. 위 2.다.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할인율: 연리 13.5%를 적용한다)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법정지급기일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은 하였으나 그 어음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그 초과한 날(별지2.의 기산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다 연리 13.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어음할인료 366천원은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인정된다.
라. 위 2.라.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위 3.나.(1)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초과한 날부터 실제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 연리 25.0%)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피심인은 (주)대원소방산업사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8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 2.가.에 있어서의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나에 있어서의 행위는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다.에 있어서의 행위는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라.에 있어서의 행위는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각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원)
공 사 명
목적물인수
미지급액
기산일1)
일자
금액
- 향교유림회관 신축공사
0 본공사
0 추가공사
- 우성현대아파트 신축공사
0 본공사
0 추가공사
4,200
'91. 8.12
'91. 6.11
'91.10. 9
'92. 3. 4
4,400
2,200
2,500
400
200
2,500
'91. 8.12
'91.12. 9
'92. 5. 4
'92. 3. 4
1,100
1,100
'92. 5. 4
8,200
'92. 6. 5
'92. 6. 5
11,000
2,200
6,000
2,200
'92. 8. 5
'92. 8. 5
계
12,400
주:1) 목적물인수일로부터60일을 초과한 날로서 지연이자 산정기초가 되는 날임.
<별지2> 어음할인료 미부담내역
(단위: 천원)
공사명
목적물인수
하도급대금 지급
기산일1)
어음할인료 미부담내역
일자
금액
일자
어음
만기일
일수
어음할인료
향교유림회관공사
91.6.11
10. 9
4,400
2,200
91. 6.11
10. 9
4,000
2,000
91. 9.13
92. 1. 8
91. 8.12
12. 9
33
31
48
22
소 계
6,600
6,000
70
우성현대아파트 신축공사
91. 5.10
6.25
8.16
9.17
10.23
5,000
4,000
5,000
4,000
5,000
91. 5.10
6.25
8.16
9.17
10.23
5,000
4,000
5,000
4,000
5,000
91. 8.16
9.17
11.15
12.13
92. 2.12
91. 7.10
8.25
10.16
11.18
12.23
38
24
31
26
52
70
35
57
38
96
소 계
23,000
23,000
296
합 계
29,600
29,000
366
주: 1)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서 어음할인료 산정기초가 되는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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