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11 하 757
[피 심 인]
삼경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 별 근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가야동 5 - 54
위 피심인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1990.5.24~1992.2.29 기간중 자기가 시행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신축공사중 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성하설비(주)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1.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성하설비(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별지 기재내역의 하도급대금 미지급금 71,047천원과 같은 금액에 대하여 별지 기재내역의 기산일로부터 실제지급일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 : 연리 25%)를 각각 성하설비(주)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어음만기일이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부담한 어음할인료 244천원을 성하설비(주)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실제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지급한 지연이자 14,015천원을 성하설비(주)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은 건설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일반건설업면허 소지) 로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신축공사중 설비공사를 성하설비(주) (대표이사 : 정국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4-57 소재)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되고, 성하설비(주)는 같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위탁받은 자로서 본건 하도급거래에 있어 동법 제2조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은 1990.5.24~1992.2.29 기간중 성하설비(주)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사실이 있음이 인정된다.
가. 피심인이 자기가 시행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신축공사(인천직할시 소재)중 설비공사를 성하설비(주)에게 건설위탁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별지기재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 71,047천원을 목적물인수일로 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초과한 본건 심의당일 현재까지도 성하설비(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으로 지급은 하였으나,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지급어음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그 초과한 날(기산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 244천원(할인율 : 연 13.5%)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1> 어음할인료 미부담 내역
(단위:천원)
목적물 인수일
어음지급내역
기산일
어음할인료미부담내역
지급일자
금 액
만 기 일
일수
미부담어음할인료
1991.6.28
1991.6.28
20,000
1991.9.30
1991.8.28
33
244
<표 2>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천원)
목적물 인수일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지급이자
현금
어음
만기일
지연일수
미지급지연이자
1990.11.24
1990.11.24
1992.2.29
1991.6.28
1991.8.2
1992.5.9
-
-
43,000
20,000 1]
22,350 1]
-
1991.9.30
1991.11.30
-
249
676
9
3,410
10,340
265
계
43,000
42,350
14,015
주 : 1)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후에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연이자 부과
3. 위2.의 사실을 차례로 살펴본다.
가. 위 2.가.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은 법정지급기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자율(대통령령 제11280호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연 25.0%로 정하고 있다)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71,047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본건심의 당일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위와 동대금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의 익일(기산일)부터 실제지급일 현재까지의 기간에도 연 2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인정된다.
나. 위 2.나.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할인율은 연리 13.5%를 적용 한다)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피심인이 법정지급기일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은 하였으나, 그 어음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그 초과한 날(기산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도 연리 13.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어음할인료 244천원은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다. 위 2.다.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하도급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자율(대통령령 제11280호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연리 25.0%로 정하고 있다)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2) 피심인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 (기산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에다 연리 2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지연이자 14,01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인정된다.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 2.가.에 있어서의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2.나.에 있어서의 피심인의 행위는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며, 2.다.에 있어서의 피심인의 행위는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92년 9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 수 병
위 원 전 윤 철
위 원 권 문 용
위 원 이 강 우
위 원 이 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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