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03하일0271
[사 건 명]
라성(羅城)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라성(羅城)건설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46-3
공동대표이사 문정호(文廷鎬), 박성환(朴性煥)
[주 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동인대리석(주)에게『보라매 환타지아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중 석공사일부를 건설위탁함에 있어,
가. 건설위탁시 구두로 발주함에 따라 교부하지 아니한 하도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나. 목적물 인수 후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000천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초과한 날인 1998.3.10.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은 연리 25%를 적용함)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1,972천원(할인율은 연리 12.5%를 적용함)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4,400천원
나. 납부기한 : 이 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 유]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일반건설업 면허 소지, 1996년도 도급한도액 : 5,689백만원, 1996년도말 기준 상시고용종업원수 : 36명)로서『보라매 환타지아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중 석공사일부(이하 하도급공사 라 한다)를 동인대리석(주)(대표이사 : 이진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66-34 이화빌딩 201호 소재, 이하 동인 대리석 이라 한다)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를 건설위탁받은 동인대리석(석공사업 면허 소지, 1996년도 도급한도액 : 110백만원, 1996년도말 기준 상시고용종업원수 : 8명)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하도급계약 내역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동인대리석으로 부터 견적서를 징구한 후 계약서면의 교부없이『보라매 환타지아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중 석공사 일부를 동인대리석에게 시공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금액의 사전결정 여부와 공사기간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개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정확한 계약내용은 알 수가 없다.
3.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가. 계약서면 미교부행위
(1) 하도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서는 위탁일, 위탁물,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의 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2) 이러한 규정은 공사의 성격·규모 등에 관계없이 하도급계약 일반에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이에 의거해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견적서만 제출받은 후 구두로 건설위탁함에 따라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하도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하도급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 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라 한다)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법정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연리 25%)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의거해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은 다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동인대리석이 시공한 하도급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4,00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의 다음 날인 1998.3.10.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리 25%를 적용하여 계산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하도급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인정된다.
<표1>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단위:천원,부가세포함)
목적물인수
대금지급
미지급액
기산일3
일자¹
금액²
일자
계
현금
어음
98.1.8
44,000
98.1.24
40,000
10,000
30,000
4,000
98.3.10
계
44,000
40,000
10,000
30,000
4,000
주1) 동인대리석의 기성청구서를 보면, 동인대리석은 당초 97.12.29. 49,075천원의 기성청구를 한 사실이 있고, 피심인은 동 청구에 대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목적물인수일은 동일자 10일 후인 98.1.8.임
주2) 98.1.24.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임
주3) 목적물인수일로 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서 지연이자의 산정기초가 되는 날임
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1) 하도급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어음교부일의 다음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다만 어음교부일이 법정지급기일 이내일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연리 12.5%)에 의한 어음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다만 어음교부일이 법정지급기일 이내일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의거해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은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동인대리석에게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어음교부일은 법정지급기일 이내임), 법정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할인율 연리 12.5%를 적용하여 계산된 어음할인료 1,97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하도급법 제13조제4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인정된다.
<표2> 어음할인료 미지급내역(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목적물인수
하도급 대금지급
어음할인료
일자¹
금액²
일자
계
현금
어음
만기일
기산일3
지연일수
금액
98.1.8
44,000
98.1.24
40,000
10,000
30,000
98.7.31
98.3.10
144
1,972
계
44,000
40,000
10,000
30,000
144
1,972
주1) 동인대리석의 기성청구서를 보면, 동인대리석은 당초 97.12.29. 49,075천원의 기성청구를 한 사실이 있고, 피심인은 동 청구에 대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목적물인수일은 동일자 10일 후인 98.1.8.임
주2) 98.1.24.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임
주3) 목적물인수일로 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서 어음할인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날임
4. 과징금 부분
가. 피심인의 위 3.의 각 행위는 하도급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나.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는 하도급법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과거 법위반사실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은 4,400천원으로 한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의 각 행위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25조제1항과 동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98년 7월 25일
의 장 위 원 이 남 기
위 원 김 병 균
위 원 윤 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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