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02하도0122
[건 명]
고려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고려개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24-2
관리인 오풍영
위 피심인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위탁시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하여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1-9공구 건설공사』중 토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인 신보건업(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본건 조사과정에서 이를 시정하였는 바, 하도급대금을 어음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은 건설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일반건설업면허 소지, 1993년말 기준 상시종업원수: 410명, 1994년말 기준 상시종업원수: 458명)로서『영동고속도로 원주-새말간 도로 확·포장공사』및 『인천도시철도 1호선 1-9 공구 건설공사』중 토공사(이하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신보건업(주)(대표이사: 이선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21소재)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되고, 신보건업(주)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소지, 1993년말 기준 상시종업원수: 38명, 1994년말 기준 상시종업원수: 40명)는 피심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로서 본건 하도급거래에 있어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은 다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보건업(주)에게 하도급공사를 건설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표1>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원)
공 사 명
계 약 내 용
계약기간
체 결 일
금 액
영동고속도로 원주-새말간
도로확·포장공사 중 토공사
인천도시철도 1호선 1-9공구
건설공사 중 토공사
-1122 수직·횡갱
-1123 수직구
1994.11.25.
1995. 4.19.
-
-
1995. 2.17.
1995. 7.18.
214,636
4,654,651
-
-
1,036,200
115,720
94.11.29∼94.12.19.
95. 4.19∼97.12.31.
-
-
95. 2.18∼95.8.17.
95. 7.28∼95.9.30.
총 계
-
6,021,207
-
가. 피심인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1-9공구 건설공사』중 1123 수직구공사를 1995.5.15 . 신보건업(주)에게 구두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74일 지난 1995.7.28.자로 이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같은 현장의 "횡갱공사"에 대하여는 1995.8.1. 위 규정에 의한 서면교부 없이 구두로 위탁하여 시공하게 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심인은 『인천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하여 1994.9.7. 및 1995.3.28.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으로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하 "선급금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신보건업(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 13,25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본건 조사가 진행되던 1996.6.14. 합의·정산형식으로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1,089천원에 대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본건 조사가 진행되던 1996.6.14. 합의·정산형식으로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 또한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급금 15,678천원에 대하여는 선급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연리 25.0%) 89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본건 조사가 진행되던 1996.6.14. 합의·정산형식으로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2> 선급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공사명
선급금지급내역
미지급액
기산일 1
지연일수
지연이자
일 자
금 액
-1123
1995.8.10.
1995.9.10.
-
7,523
8,155
-
-
-
13,252
1995.5.31.
1995.5.31.
1995.5.31.
72
93
120
371
519
1,089 2』
계
-
15,678
13,252
-
-
1,979
주1』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한 날로서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산정기초가 되는 날임.
2』기산일로부터 수급사업자 신보건업(주)의 부도발생일까지의 지연이자임.
다.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보건업(주)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지급어음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 18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본건 조사가 진행되던 1996.2.24. 이를 공탁함으로써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3> 어음할인료 미지급내역
(단위: 천원)
공사명
목적물 인수일자
하 도 급 대 금 지 급 내 역
기산일 1』
어음할인료 미지급내역
일 자
어 음
만기일
일 수
금 액
영동고속도로(원주-새말간)공사
1994.12.10.
1994.12.30.
76,120
1995.2.15.
1995.2.9.
7
182
주1』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서 어음할인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날임.
3. 위 2.의 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위 2.가.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서는 위탁일, 위탁물,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의 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인천도시철도 1호선 1-9공구 건설공사』중 1123 수직구공사를 구두로 위탁하였으므로 마땅히 이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74일이 지난 1995.7.28.자로 이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며, 또한 같은 현장의 "횡갱공사"에 대하여도 구두로 위탁하였으므로 마땅히 이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위 2.나.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건설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산된 선급금을 선급금지급기일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선급금을 선급금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자율(대통령령 제11280호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연리 25.0%로 정하고 있다)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가) 위 2.나.(1)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신보건업(주)에게 지급할 선급금 13,252천원을 선급금지급기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본건 조사과정에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금액에 대한 선급금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리 2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본건 조사과정에서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위 2.나.(2)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신보건업(주)에게 선급금을 선급금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연리 2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지연이자 89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본건 조사과정에서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다. 위 2.다.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어음의 만기일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같은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한 할인료(할인율 12.5%)는 원사업자가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바,
(2)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은 신보건업(주)에게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다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어음할인료 18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법 령 의 적 용]
인정하는 사실 2.가.에 있어서의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나.에 있어서의 행위는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위반되고, 위 2.다.에 있어서의 행위는 같은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각각 같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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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기성·기타 관련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