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05 하 222
[피 심 인]
대륙토건(주) 대표이사 이 원 민
부산직할시 동래구 연산동 590 - 6
위 피심인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1991.3.19~1992.2.25 기간중 자신이 시행한 (주)콘티넨탈호텔 및 레포츠시설 신축공사중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서두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1. 서두건설(주)에게 추가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교부하지 아니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2. 목적물을 인수하고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서두건설(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미지급금 360,980천원과 같은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인 1992.5.9부터 실제 지급일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 : 연리25%)를 각각 서두건설(주)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어음만기일이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담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1,706천원(할인율 : 13.5%)을 서두건설(주)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하는 사실]
1. 피심인은 건설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일반건설업면허 소지) 로서, 자신이 시행한 (주)콘티넨탈호텔 및 레포츠시설 신축공사(부산직할시 동래구 연산1동 590 소재)중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서두건설(주)(대표이사 : 정현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354-6 소재)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되고, 서두건설(주)는 같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위탁받은 자로서 본건 하도급거래에 있어 동법 제2조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은 (주)콘티넨탈호텔 및 레포츠시설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1991.3.19~ 1992.2.25 기간중 서두건설(주)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가. 피심인은 서두건설(주)와 당초에 체결한 서면의 내용에 없는 터파기공사를 서두건설(주)로 하여금 추가로 시공하도록 위탁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서두건설(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면서도 그 하도급대금 360,980천원을 본건 심의당일 현재까지도 서두건설(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천원)
하도급계약내역
공사기간
기지급액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구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공사개시일
시공완료일자
1)목적물인수일
2)미지급금
3)기산일
원 공 사
추가공사
1991.3.19
-
786,500
-
1991.3.19
-
1992.2.25
-
502,800
1992.3.9
1992.3.9
283,700
77,280
1992.5.9
1992.5.9
계
502,800
360,980
주 : 1) 하도급법상 목적물 인수일임.(서두건설(주)의 기성금청구일이 1992.2.28이나, 이에 대하여 피심인이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2.3.9이 목적물 인수일이 됨)
2) 1992.2.28자 서두건설(주)의 기성청구금액 379,222천원중 추가공사비에 잘못계상된 18,542천원을 뺀 금액이 360,980천원으로서, 이 금액은 위 주1)의 사유로 피심인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임.
3)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서, 지연이자의 산정기초가 되는 날임
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의 어음으로 지급은 하였으나, 별지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급어음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그 초과한 날(기산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 1,706천원(할인율 : 연 13.5%)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위 2.의 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위 2.가.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하도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위탁일, 위탁물,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등의 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추가공사를 건설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추가공사시공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위 2.나.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은 법정지급기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자율(대통령령 제11280호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연 25.0%로 정하고 있다)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피심인이 목적물을 인수하고 하도급대금 360,98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본건 심의당일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위와 동 대금에 대하여 법정 지급기일의 익일(기산일)인 1992.5.9부터 실제지급일 현재까지의 기간에다 연 2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다. 위 2.다.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할인율은 연리 13.5%를 적용한다)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별지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법정지급기일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은 하였으나, 그 어음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한 날(기산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다 연리 13.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어음할인료 1,706천원을 부담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 2.가.에 있어서의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위 2.나.에 있어서의 피심인의 행위는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며, 위 2.다.에 있어서의 피심인의 행위는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각 동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92년 10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 수 병
위 원 전 윤 철
위 원 권 문 용
위 원 이 강 우
위 원 이 재 후
위 원 이 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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