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09심삼1436
[사 건 명]
라성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라성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46의3
공동대표이사 문정호, 박성환
[원 심 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8-137호(1998.7.25.)
[주 문]
1.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원심결중 주문 1.나, 다 및 주문 2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인 동인대리석(주)(이하 동인대리석 이라 한다)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서면 미교부, 하도급대금 및 그 지연이자 미지급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는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하고 동법 제25조제1항, 제2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1998.7.25.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부당 여부
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연조정행위 부분
(1) 주장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시공물량이 동인대리석의 주장과 다르고 또한 실제 시공된 자재가 청구서상의 자재와 달라 세금계산서 발행액 4,400만원 중 동인대리석에 이미 지급된 4,000만원은 실제 시공물량에 비해 오히려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인 동인대리석의 기성청구(1997.12.29.)에 대해 4,4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1998.1.24.)하여 하도급대금을 확정한 사실이 있고, 이의신청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이 위 다툼이 없는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부분
(1) 주장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인 동인대리석과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어음지급기일을 정한 것이고 또한 이러한 합의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안에 해당되어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판단한 원심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3조제4항은 강행법규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과징금납부명령 부분
(1) 주장
이의신청인은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과 그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전제하에 법위반행위는 서면 미교부행위 뿐이므로 과징금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인 동인대리석에 대해 하도급대금, 그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또한 이의신청인이 그 위법을 인정하고 있는 서면 미교부행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 부분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원심결의 내용>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동인대리석(주)에게 『보라매 환타지아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 중 석공사 일부를 건설위탁함에 있어,
가. 건설위탁시 구두로 발주함에 따라 교부하지 아니한 하도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나. 목적물 인수 후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000천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초과한 날인 1998.3.10.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은 연리 25%를 적용함)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1,972천원(할인율은 연리 12%를 적용함)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4,400천원
나. 납부기한 : 이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98년 11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 남 기
위 원 김 용
위 원 신 무 성
위 원 서 승 일
위 원 서 재 명
위 원 정 명 택
위 원 이 성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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