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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노사분규중 근로자간 충돌로 발생한 재해
문서구분	보상 - 1553.6-15536	회신일자	1987.09.24

질의내용

1. ㅇㅇ악기제조(주)의 노사분규중에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여 산재용양을 요구하는 최초요양신청서가 접수되어 업무상 재해여부를 질의함.
가. 재해내용 :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농성근로자들로부터 쫓겨난 조장, 반장들이 주축이 된 근로자측이 동사 목재사업부(인천시 북구 작전동소재)에 모여 있다가 당시 노조위우너장이 동사 본사(인천시 북구 효성동 소재)에서 농성중인 근로자들중에 외부 세력이 침투하였으니 이를 몰아내라고 지시하여 조, 반장측 근로자 270여명이 동사 본사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사내에서 농성중이던 농성근로자측이 이를 제지하려다 충돌하여 재해를 입었는 바, 업무상 재해 여부(인천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업무외 재해로 사료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를 의미하는 것임. (동 법 제3조).

귀문과 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일탈한 상태하에서 근로자 간의 충돌로 발생한 재해는 당해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재해발생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동 건을 업무상으로 인정함은 산재보험제도 설정 취지상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실익이 없는 것임. (노동조합법 제2조)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3	업무 이탈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3447	451

22	순찰중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보상 - 1455.6-14430	404

21	숙직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재해	보상 - 32546-19989	469

20	숙직근무중 화상	보상 - 1856	429

19	소화물 상하차 작업중 사망	보상 - 1458.7-12819	425

18	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8628	635

17	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발생	보상 - 01254-8288	468

16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오토바이 운행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16604	452

15	동료근로자의 포탄취급중 피재	보상 - 1458.7-19603	431

14	동료 근로자와 다투다 넘어져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5139	435

13	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재해의 인정여부	재보 - 01254-1307	393

12	노조 전임위원(보안실장)의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한 경우	재보 - 01254-6676	395

11	노조 임시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재보 - 01254-2471	369

10	노사위원으로 선임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보 - 01254-6429	374

	노사분규중 근로자간 충돌로 발생한 재해	보상 - 1553.6-15536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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