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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노사위원으로 선임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6429 회신일자 1991.05.08

질의내용
피재근로자 갑은 ㅇㅇ탄좌(주) ㅇㅇ광업소 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임금교섭을 위한 근로자측 노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근무 중 임금인상에 관한 강원지노위의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 결정을 위해 노조위원장의 제의로 동료 노사위원과 함께 춘천소재 강원지노위에 참석, 조정안 수락결정을 마치고 귀로도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갑이 사망함.(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자의적 행위가 아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재해의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ㅇㅇ탄좌(주) ㅇㅇ광업소의 임금교섭 회의와 관련 피재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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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3   업무 이탈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3447 451
22   순찰중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보상 - 1455.6-14430 404
21   숙직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재해 보상 - 32546-19989 469
20   숙직근무중 화상 보상 - 1856 429
19   소화물 상하차 작업중 사망 보상 - 1458.7-12819 425
18   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8628 635
17   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발생 보상 - 01254-8288 468
16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오토바이 운행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16604 452
15   동료근로자의 포탄취급중 피재 보상 - 1458.7-19603 431
14   동료 근로자와 다투다 넘어져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5139 435
13   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재해의 인정여부 재보 - 01254-1307 393
12   노조 전임위원(보안실장)의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한 경우 재보 - 01254-6676 395
11   노조 임시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재보 - 01254-2471 369
  노사위원으로 선임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보 - 01254-6429 374
9   노사분규중 근로자간 충돌로 발생한 재해 보상 - 1553.6-15536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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