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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노조 전임위원(보안실장)의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한 경우
문서구분 재보 - 01254-6676 회신일자 1990.05.09

질의내용
당소관내 ㅇㅇ광업소 소속 근로자 갑은 '75년부터 노조전임위원으로서 전국광산 노조연맹에 파견되어 보안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90년 1월 ㅇㅇ광업소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하자 광산노조연맹 사업계획에 의거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하였는 바 동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동 재해는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원인을 분석한다는 전국광산노조연맹 계획에 의거 출장 중 발생한 재해로서 광산노조연맹 활동중의 재해이므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라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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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3   업무 이탈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3447 451
22   순찰중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보상 - 1455.6-14430 404
21   숙직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재해 보상 - 32546-19989 468
20   숙직근무중 화상 보상 - 1856 428
19   소화물 상하차 작업중 사망 보상 - 1458.7-12819 424
18   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8628 634
17   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발생 보상 - 01254-8288 467
16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오토바이 운행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16604 452
15   동료근로자의 포탄취급중 피재 보상 - 1458.7-19603 431
14   동료 근로자와 다투다 넘어져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5139 435
13   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재해의 인정여부 재보 - 01254-1307 393
  노조 전임위원(보안실장)의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한 경우 재보 - 01254-6676 395
11   노조 임시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재보 - 01254-2471 369
10   노사위원으로 선임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보 - 01254-6429 373
9   노사분규중 근로자간 충돌로 발생한 재해 보상 - 1553.6-15536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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