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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순찰중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5.6-14430	회신일자	1977.07.26

질의내용

법인체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개인소유 묘목에 투입할 퇴비를 타회사소유 차량으로 운반하다가 동 차량이 화사에서 약 700미터 거리의 지반이 약한 도로에서 차바퀴가 빠져 동회사 경비원과 수명의 근로자를 투입빠진 차량의 후미를 밀게 하여 이를 밀다가 전도 피재된 사건으로서 이를 요양 신청당시 피재상황을 사실과는 다르게 회사경비 순찰중 옥상에서 실족추락 피재된 것으로 신고하여 업무상으로 처리되어 제급여가 지급된 바 있는데 이의 업무상 여부를 질의함.
1설 : 본건은 사업주의 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하나 노동관계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진대 업무기인성도 인정되므로 업무상으로 취급함이 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2설 : 동 사건은 사업주 관리하에 있었다고 하나 피재당시 업무행위가 동 근로자가 소속한 법인체의 업무가 아닌 동법인체 대표 개인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조력하다가 피재한 재해이므로 업무외로 취급함이 가하다고 사료됨.(부산동래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위의 공문에 의하여 질의한 사안의 경우, 귀소 의견중 제2설이 타당하므로 당해 피재자에 대한 제급여는 당해 법인체의 대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3	업무 이탈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3447	450

	순찰중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보상 - 1455.6-14430	404

21	숙직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재해	보상 - 32546-19989	468

20	숙직근무중 화상	보상 - 1856	428

19	소화물 상하차 작업중 사망	보상 - 1458.7-12819	424

18	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8628	634

17	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발생	보상 - 01254-8288	467

16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오토바이 운행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16604	451

15	동료근로자의 포탄취급중 피재	보상 - 1458.7-19603	431

14	동료 근로자와 다투다 넘어져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5139	434

13	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재해의 인정여부	재보 - 01254-1307	392

12	노조 전임위원(보안실장)의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한 경우	재보 - 01254-6676	394

11	노조 임시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재보 - 01254-2471	369

10	노사위원으로 선임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보 - 01254-6429	373

9	노사분규중 근로자간 충돌로 발생한 재해	보상 - 1553.6-15536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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