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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재해의 인정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1307	회신일자	1990.01.30

질의내용

당소 관내 제철정비업체인 ㅇㅇ공업(주)에서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노조에서 선거관리 전임요원 5명을 '89.12.1~89.12.23까지 노조사무실에 일시 상주케 회사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89.12.18, 10:00경 노조사무실(포항시 장흥동 소재)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선거구에 전달하기 위해 노조차량(노조위원장 명의로 등록)으로 포항제철 단지내에 있는 제철소로 운행도중 일반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충돌하여 2명이 사망, 3명이 중경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한 바, 이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사업주가 노조대표의 요청에 따라 각 부서의 근로자를 노동조합 사무실에 기간을 정하여 상근토록 승인하고 그 기간동안 해당근로자가 승인된 사항을 이행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재해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해당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상근기간동안의 근무내용 및 임금지급 형태, 재해발생원인인 업무와 사업주가 상근명령한 내용과의 일치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3	업무 이탈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3447	450

22	순찰중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보상 - 1455.6-14430	404

21	숙직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재해	보상 - 32546-19989	468

20	숙직근무중 화상	보상 - 1856	428

19	소화물 상하차 작업중 사망	보상 - 1458.7-12819	424

18	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8628	634

17	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발생	보상 - 01254-8288	467

16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오토바이 운행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16604	451

15	동료근로자의 포탄취급중 피재	보상 - 1458.7-19603	431

14	동료 근로자와 다투다 넘어져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5139	434

	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재해의 인정여부	재보 - 01254-1307	393

12	노조 전임위원(보안실장)의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한 경우	재보 - 01254-6676	394

11	노조 임시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재보 - 01254-2471	369

10	노사위원으로 선임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보 - 01254-6429	373

9	노사분규중 근로자간 충돌로 발생한 재해	보상 - 1553.6-15536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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