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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숙직근무중 화상
문서구분	보상 - 1856	회신일자	1973.02.22

질의내용

숙직근무 중 온돌이 파열되어 아궁이 안에 있는 연탄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위에 놓여 있는 물그릇(세수대야)을 땅에 내려 놓으려다가 부주의로 뜨거운 물을 업질러 발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
1) 사업장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취급할 것인지,

2) 본 재해는 직접적으로 사업장의 시설물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업무외재해로 취급할 것인지의 여부(춘천산재보험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피재근로자의 행위가 시설안전을 위한 선량한 관리의 의사로써 취하여졌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유] 1. 일반의 경험적 지식으로는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는(세수대야를 내려 놓으려는 행위)와 숙직임무와는 상당한 또는 일반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 행위가 단순한 자의적 행동 또는 사적 목적이 동기가 됨(예 :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의식불명 등)이 없이 온돌과열방지 등 시설의 안전을 위한 선량한 관리의 의사로써 취하여진 것이라면 그 한도에서는 그 행위는 숙직업무의 일환으로서 부수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3	업무 이탈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3447	451

22	순찰중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보상 - 1455.6-14430	404

21	숙직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재해	보상 - 32546-19989	468

	숙직근무중 화상	보상 - 1856	429

19	소화물 상하차 작업중 사망	보상 - 1458.7-12819	424

18	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8628	634

17	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발생	보상 - 01254-8288	467

16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오토바이 운행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16604	452

15	동료근로자의 포탄취급중 피재	보상 - 1458.7-19603	431

14	동료 근로자와 다투다 넘어져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5139	435

13	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재해의 인정여부	재보 - 01254-1307	393

12	노조 전임위원(보안실장)의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한 경우	재보 - 01254-6676	395

11	노조 임시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재보 - 01254-2471	369

10	노사위원으로 선임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보 - 01254-6429	373

9	노사분규중 근로자간 충돌로 발생한 재해	보상 - 1553.6-15536	394

...[51][52][53][54][55][56] 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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