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광업(주)에서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와 조수가 광물포장용 지대를 구입하여 귀사도중 종류미상의 포탄을 습득하여 반입후 운전기사 2명이 자동차 측면에서 포탄을 만지다 폭발(12:20시경)한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운전기사 2명은 사망하였고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근로자 5명이 중상을 입었는바, 이의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가. 직접 포탄을 만지다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여부.
나. 점심시간중 중상을 입은 동료근로자의 업무상 여부.
1) 갑론 : 휴식시간은 작업의 연장이라고 보아 업무수행성은 인정할 수있으나 위험이 현존한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기인성이 없어 "가", "나"항 공히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설.
2) 을론 : "가", "나"항 공히 휴식시간의 재해이므로 업무수행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가"항의 경우 업무와는 무관한 스스로의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기인성이 성립되지 아니하며 "나"항의 경우는 동료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의 재해이므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라는 설.(의정부지방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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