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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7-28628	회신일자	1982.10.19

질의내용

당소 관내사업장 근로자가 근무 시간중에 동료 근로자인 미싱사 작업반장이 복용할 소화제를 사오라는 지시에 따라 소화제를 구입코자 약방으로 가기 위하여 통상적인 통로인 옥외 계단을 이용 1층까지 내려와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4층에서 떨어진 물품에 맞아 피재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가. 갑론 : 재해 발생원인이 미싱 작업반장이 소화제를 먹기 위하여 미싱보조인 피재자에게 약을 사오라고 하여 통상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일을 하다가 발생된 재해라 할지라도 미싱보조공은 미싱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당시 조업시간 중에 약을 사오라고 지시한 사람은 미싱 반장으로 직장의 상사이므로 피재자는 상사의 지시를 통상적인 통로를 이용 수행하다가 부상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임.

나. 을설 : 비록 근무시간 중이고 사업의 장소내이며 정상 통로를 이용 직장 상사의 지시 사항을 수행하다가 부상하였더라도 회사의 공식적인 지시사항이 아닌 한 개인의 사적 목적을 위한 사사로운 지시 사항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미싱작업 반장이 미싱보조공에게 약을 사오라는 행위 자체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라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미싱 보조공은 미싱직업반장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으로 미싱공의 지시에 의하여 미싱보조공이 약을 사러가는 행위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행위 또는 합리적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미싱공이 지시한 행위는 사업주가 미싱공에게 미싱보조공 지휘 감독권을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동 재해는 사업주와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고 또한 사업주 시설물내에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3	업무 이탈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3447	451

22	순찰중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보상 - 1455.6-14430	404

21	숙직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재해	보상 - 32546-19989	468

20	숙직근무중 화상	보상 - 1856	429

19	소화물 상하차 작업중 사망	보상 - 1458.7-12819	424

	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8628	635

17	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발생	보상 - 01254-8288	467

16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오토바이 운행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16604	452

15	동료근로자의 포탄취급중 피재	보상 - 1458.7-19603	431

14	동료 근로자와 다투다 넘어져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5139	435

13	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재해의 인정여부	재보 - 01254-1307	393

12	노조 전임위원(보안실장)의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한 경우	재보 - 01254-6676	395

11	노조 임시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재보 - 01254-2471	369

10	노사위원으로 선임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보 - 01254-6429	373

9	노사분규중 근로자간 충돌로 발생한 재해	보상 - 1553.6-15536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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