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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소화물 상하차 작업중 사망
문서구분	보상 - 1458.7-12819	회신일자	1973.12.01

질의내용

망 근로자 갑은 ㅇㅇ통운주식회사 원주 수소화물 출장소 상차부 소속으로서 원주역에서 소하물 상하차 작업 중 작업이 미쳐 완료되기 전에 열차가 출발하게 되자 미쳐 내리지 못하여 청량리역 방면으로 운행중 원주역에서 25~30분 정도 소요되는 동화역 700미터 정도의 미달 지점에 이르러 열차가 서행으로 운행하자 내리기 위하여 승강계단으로 나와 뛰어 내리다 사망된 바, 업무상 재해 여부(춘천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귀문에 있어서 근로자가 작업도중 열차가 출발하여 상당 시각을 주행하는 도중에 다음 역에 거의 도달하여 열차가 서행으로 운행하자 당해 근로자가 뛰어 내리다 추락, 사망한 경우, 그 업무수행의 연장임은 인정되나 그 재해의 직접, 간접적 원인 및 주변정황 등을 엄밀히 조사 판단하여 자살 기타 특별히 업무외의 사적행위라는 반응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업무상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3	업무 이탈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3447	451

22	순찰중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보상 - 1455.6-14430	404

21	숙직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재해	보상 - 32546-19989	469

20	숙직근무중 화상	보상 - 1856	429

	소화물 상하차 작업중 사망	보상 - 1458.7-12819	425

18	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8628	635

17	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발생	보상 - 01254-8288	468

16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오토바이 운행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16604	452

15	동료근로자의 포탄취급중 피재	보상 - 1458.7-19603	431

14	동료 근로자와 다투다 넘어져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5139	435

13	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재해의 인정여부	재보 - 01254-1307	393

12	노조 전임위원(보안실장)의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한 경우	재보 - 01254-6676	395

11	노조 임시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재보 - 01254-2471	369

10	노사위원으로 선임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보 - 01254-6429	373

9	노사분규중 근로자간 충돌로 발생한 재해	보상 - 1553.6-15536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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