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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진폐요양신청서상 확인 사업장
문서구분	보상 - 1455.6-1401	회신일자	1978.01.25

질의내용

ㅇㅇ광업소 소속 근로자 갑은 '68.12.26∼'74.12.13까지 근속하다 퇴직한 자로서 '75.2.13 진폐요양 신청을 하여 '75.4.10 진폐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밀검사 부적격 판정된 바 있으나 보상 1455. 6-24432('77.12.15)에 의한 진정서에 의거 진폐요양을 요구하는바 이 경우,
(문1) 퇴직후 진폐증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그후 3년간 진폐환자 관리규정 제3조에 정한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진폐요양이 가능한지 여부.

(문2) 진폐요양이 가능하다면 퇴직후 진폐증이 아니라는 판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4년에 퇴직한 광업소의 사업주 확인을 얻어 진폐요양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진폐증은 분진작업에 계속 종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으로서 동 질병은 각인의 체질과 작업장의 종류, 작업경력 등에 따라 동 질병이 발생하는데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일차 정밀검사 부적격 판정된 경우라도 진폐 전문의료기관의 진단결과 진폐증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퇴직에 불문하고,
귀문의 경우 ○○광업소 사업주가 요양 신청서의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임.(장성지방사무소장)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진폐요양신청서상 확인 사업장	보상 - 1455.6-1401	451

127	진폐요양 신청서상 사업주 확인	보상 - 1458.7-11466	480

126	진폐요양 신청가능 여부	보상 - 1455.	484

125	진폐보상을 받은 후 타회사에 재취업중 재요양시 사업장 소속결정여부	보상 - 1458.7-1259	444

124	진폐발생 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	보상 - 1458.	394

123	진폐근로자의 사업주의 확인	보상 - 1458.7-31908	406

122	진폐근로자가 회갑연에서 음주 및 식사후 사망한 경우	재보 - 01254-12606	401

121	진폐근로자 휴업급여	보상 - 1458.7-2017	461

120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원칙	보상 - 32564-4878	518

119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보상 - 32540-6663	557

118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보상 - 1458.7-16245	447

117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보상 - 32540-13304	496

116	진폐근로자 등급변경시 장해 선급금의 재청구 여부	재보 - 01254-8359	394

115	정밀진단 기간에 대한 휴업금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467

114	임금대장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자료가 없는 진폐환자의 평균임금	보상 - 32540-14137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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