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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임금대장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자료가 없는 진폐환자의 평균임금
문서구분	보상 - 32540-14137	회신일자	1986.08.28

질의내용

1976년도에 진폐 장해등급 11급을 받고 1986년도에 다시 정밀검진을 받아 장해등급 9급을 판정받은 자가 평균임금 개정 신청서를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임금대장 및 세무자료 등 기초자료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비율을 확인할 수 없이 평균임금개정업무 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85호)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위 진폐 근로자의 평균임금 개정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설) 재진당시 동일규모 동종근로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을설) 재진당시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당소의견 : 을설이 타당함.(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임금대장 및 세무자료 등 기초자료 없어 진폐환자의 통상임금의 변동비율을 확인할 수 없다면, 평균임금의 슬라이딩을 할 수 없어 산재법 제9조6항의 평균임금간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소의견과 같이 산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진당시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28	진폐요양신청서상 확인 사업장	보상 - 1455.6-1401	450

127	진폐요양 신청서상 사업주 확인	보상 - 1458.7-11466	479

126	진폐요양 신청가능 여부	보상 - 1455.	483

125	진폐보상을 받은 후 타회사에 재취업중 재요양시 사업장 소속결정여부	보상 - 1458.7-1259	443

124	진폐발생 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	보상 - 1458.	394

123	진폐근로자의 사업주의 확인	보상 - 1458.7-31908	405

122	진폐근로자가 회갑연에서 음주 및 식사후 사망한 경우	재보 - 01254-12606	401

121	진폐근로자 휴업급여	보상 - 1458.7-2017	460

120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원칙	보상 - 32564-4878	518

119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보상 - 32540-6663	556

118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보상 - 1458.7-16245	447

117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보상 - 32540-13304	496

116	진폐근로자 등급변경시 장해 선급금의 재청구 여부	재보 - 01254-8359	394

115	정밀진단 기간에 대한 휴업금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466

	임금대장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자료가 없는 진폐환자의 평균임금	보상 - 32540-14137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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