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진폐요양 신청서상 사업주 확인
문서구분	보상 - 1458.7-11466	회신일자	1984.05.15

질의내용

1. 근로자 갑은 (A)사업장에서 갱내 분진작업장에서 취업하다가 진폐진단을 받아 요양신청하여 요양하다가 규폐 11급의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 (A)사업장은 퇴직하고 그후 다른 (B)사업장에 가서 취업을 하다가 진폐가 악화되었을 경우 요양신청은 어느 사업장에서 하여야 되는지요.
2. (갑)이라는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갱내 분진작업을 하다가 진폐 11급을 받고 장해보상을 받은후 퇴직하고 다른(B)사업장에 가서는 분진이 아닌 타직종에 취업을 하다가 진폐요양을 신청할시 최초 작업중인 (A)사업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B)사업장인자,

3. (A)사업장에서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B)사업장에서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이나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책임한계는 어떠한지(ㅇㅇ광업소)

회신내용

1. A사업장 퇴직후 B사업장에서 분진작업장에 종사하던중 진폐요양신청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진폐요양신청시 확인의무 사업주는 B사업장의 사업주가 되며, A사업장 퇴직후 B사업장에서 비분진작업장에 종사하던중 진폐요양신청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진폐요양신청시 확인의무 사업주는 A사업장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진폐요양신청시 확인의무 사업주는 최종 분진작업장 종사 사업주가 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28	진폐요양신청서상 확인 사업장	보상 - 1455.6-1401	450

	진폐요양 신청서상 사업주 확인	보상 - 1458.7-11466	480

126	진폐요양 신청가능 여부	보상 - 1455.	484

125	진폐보상을 받은 후 타회사에 재취업중 재요양시 사업장 소속결정여부	보상 - 1458.7-1259	444

124	진폐발생 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	보상 - 1458.	394

123	진폐근로자의 사업주의 확인	보상 - 1458.7-31908	406

122	진폐근로자가 회갑연에서 음주 및 식사후 사망한 경우	재보 - 01254-12606	401

121	진폐근로자 휴업급여	보상 - 1458.7-2017	461

120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원칙	보상 - 32564-4878	518

119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보상 - 32540-6663	557

118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보상 - 1458.7-16245	447

117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보상 - 32540-13304	496

116	진폐근로자 등급변경시 장해 선급금의 재청구 여부	재보 - 01254-8359	394

115	정밀진단 기간에 대한 휴업금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467

114	임금대장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자료가 없는 진폐환자의 평균임금	보상 - 32540-14137	602

...[41][42][43][44][45][46][47][48][49] 5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