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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진폐근로자 등급변경시 장해 선급금의 재청구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8359	회신일자	1991.06.12

질의내용

당청 관할 광업소를 퇴직하고 기존 진폐 장해 7급('88. 11.19) 판정으로 연금을 희망하여 2년 선급금('88.11∼'90.10)을 수령한 진폐근로자로부터 진폐장해 3급(90.12.4 판정)장해보상 청구서가 당청에 접수되어 장해 3급에 따른 연금 1회분(기간:'91.1.1∼1.31)을 '91.3.15 지급하였으나 장해 3급에 따른 선급금을 요구하며 연금수급에 이의를 제기하고있는 바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광주지방노동청장)

회신내용

귀청 질의와 같이 '88년에 진폐근로자가 장해등급 제7급의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하면서 그 연금의 최초의 2년분을 선급한 경우라면 그 이후 장해등급이 제 3급으로 조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진폐증이라는 동일한 질병의 악화에 따른 장해상태 가중의 경우에 불과할 뿐이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28	진폐요양신청서상 확인 사업장	보상 - 1455.6-1401	451

127	진폐요양 신청서상 사업주 확인	보상 - 1458.7-11466	480

126	진폐요양 신청가능 여부	보상 - 1455.	484

125	진폐보상을 받은 후 타회사에 재취업중 재요양시 사업장 소속결정여부	보상 - 1458.7-1259	444

124	진폐발생 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	보상 - 1458.	395

123	진폐근로자의 사업주의 확인	보상 - 1458.7-31908	406

122	진폐근로자가 회갑연에서 음주 및 식사후 사망한 경우	재보 - 01254-12606	401

121	진폐근로자 휴업급여	보상 - 1458.7-2017	461

120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원칙	보상 - 32564-4878	518

119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보상 - 32540-6663	557

118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보상 - 1458.7-16245	448

117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보상 - 32540-13304	496

	진폐근로자 등급변경시 장해 선급금의 재청구 여부	재보 - 01254-8359	395

115	정밀진단 기간에 대한 휴업금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467

114	임금대장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자료가 없는 진폐환자의 평균임금	보상 - 32540-14137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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