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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진폐보상을 받은 후 타회사에 재취업중 재요양시 사업장 소속결정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7-1259	회신일자	1982.09.15

질의내용

1974년 4월 29일 강원 태백시 소재 ㅇㅇ 광업소에 입사하여 재직중 '78년9월에 요양 신청을 하여 '78.12월에 11급 판정을 받고 '81년에 9월 12일자로 퇴직하였으나 가사 사정으로 광산 재취업이 불가피하여 '81년 10월 29일자로 충북 보은군 회남면 소재 xx탄광에 입사하여 재직중 신체상 피로로 인하여 '82년 8월 4일자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ㅇㅇ광업소에서는 당소 소관이 아니라 하며 최종 취업장인 xx탄광에 요양신청을 하라 하나 xx탄광에서는 당소 소관이 아니라며 11급 판정을 받은 ㅇㅇ광업소에서 하라고 서로 책임을회피하는 경우 광업소 소관인지 여부.

회신내용

진폐증에 대한 보상 책임의 소재는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진폐증이 처음 발생 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최초의 사업주이나,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진폐증이 있음을 알면서도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로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음.
따라서 진폐환자 요양신청을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요양 신청서의 확인을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경우 xx탄광에서 요양신청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28	진폐요양신청서상 확인 사업장	보상 - 1455.6-1401	450

127	진폐요양 신청서상 사업주 확인	보상 - 1458.7-11466	479

126	진폐요양 신청가능 여부	보상 - 1455.	484

	진폐보상을 받은 후 타회사에 재취업중 재요양시 사업장 소속결정여부	보상 - 1458.7-1259	444

124	진폐발생 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	보상 - 1458.	394

123	진폐근로자의 사업주의 확인	보상 - 1458.7-31908	405

122	진폐근로자가 회갑연에서 음주 및 식사후 사망한 경우	재보 - 01254-12606	401

121	진폐근로자 휴업급여	보상 - 1458.7-2017	461

120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원칙	보상 - 32564-4878	518

119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보상 - 32540-6663	557

118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보상 - 1458.7-16245	447

117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보상 - 32540-13304	496

116	진폐근로자 등급변경시 장해 선급금의 재청구 여부	재보 - 01254-8359	394

115	정밀진단 기간에 대한 휴업금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466

114	임금대장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자료가 없는 진폐환자의 평균임금	보상 - 32540-14137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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